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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사회의 “부흥에 대한 제언”채택 4분야 22항목
전국지사회의 “부흥에 대한 제언”채택 4분야 22항목
출저: 마이니치신문
아카타시(秋田市)에서 열린 전국자사회의는 7월13일 오전 동일본대지진 부흥기본방침 조기 책정과 본격적인 부흥예산인 2011년도 제3차 보정예산 안의 빠른 편성 등 정부에 대한 요청을 포함한 “부흥에 대한 제언”을 채택하여 2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제언은 지방의 주체성을 활용한 부흥대책, 후쿠시마 원전 조기 수습과 안전대책의 확립, 피해자 지원책 충실화, 강화, 지역의 방재대책 강화 등 4분야 22항목이 되었다.
부흥대책에서는 부흥특구 활용과 피해지자체 단위 부흥기금의 창설, 신속한 기왓조각과 돌 등 파괴된 건물 처리 추진 등을 제언했다. 피해자를 수용한 지자체에 발생하는 비용 재원확보와 부흥재원으로서 지역이 자발적으로 복구 부흥이 가능한 “포괄적 교부금제도” 창설을 요청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관해서는 원전이 입지하지 않는 지자체의 의견도 참고하면서 방재대책중점지역(EPZ) 범위확대와 중앙의 방재기본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피해자지원책으로서는 수도권 등에서 발생한 액상화 피해 복구지원에 대해 지자체에 대한 재원조치를 요구했다. 지역의 방재대책강화는 12일에 제시한 소안이 되었지만 효고현의 이도 지사가 “전국적인 방재대책의 강화가 필요함”이라고 주장하여 지진, 쓰나미 관측체제 강화 등 4개 제언을 새로 추가했다.
◆회의자료(일어원문) 일본 전국지사회 홈페이지
http://www.nga.gr.jp/news/2011/237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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