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인권위, “영주권자 강제 추방, 인권 침해”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09-07
○ 스웨덴 출생 호주 영주권자를 호주 이민부가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강제 출국시킨 것은 국제법과 인권 조항 위배라는 유엔의 판결이 나옴
- 유엔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호주 이민부의 강제추방 결정이 잘못됐음을 통보하고 이에 대해 6개월 안에 호주 정부에게 공식 답변을 촉구함
- 호주 이민부의 추방 결정은 호주 대법원에서는 제동이 걸리지 않았지만 유엔 인권위는 잘못 된 결정이라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
○ 지난 2006년 스웨덴출생의 영주권자 스테판 나이스트롬(Stefan Nystrom, 당시 33세)은 80건 이상의 범죄 전과로 이민부의 강제 추방 조치로 스웨덴으로 쫓겨났음(출처: 언론보도)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