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일본) 아동수당 확충을 포함한 아동정책 향후 5년간의 실행계획 초안 공표

작성자이광영 소속기관일본 작성일2024-05-17

아동수당 확충을 포함한 아동정책 향후 5년간의 실행계획 초안 공표

24.5.9 마이니치

어린이가정청은 9일, 어린이 가정 심의회의 부회에서, 향후 5년 정도의 어린이 관련 시책을 포함시킨 「어린이 중심 실행 계획」의 초안을 제시했다. 아동 수당의 확충책 등에 덧붙여 각 시책을 평가·검증하기 위해 250 가지 초과 지표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실행계획은 어린이 정책의 기본 방침인 어린이 대강령에 따라 처음 수립된다. 라이프 스테이지를 통한 정책의 중요 사항으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 기회 마련, 아동 빈곤 대책과 자살 대책 등 7개 항목을 꼽았다. 지표는 항목별로 마련돼 어린이 정책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체험 기회 마련의 지표로는 '어린이에게 무대공연 감상 기회 제공에 관한 수치'와 '한 달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학생 비율' 등을 포함했다. 빈곤대책 지표에서는 전체 가구와 생활보호가구 자녀의 고교 진학률 차이 등이 나타났다.

향후, 여당 등과의 조정을 거쳐, 6월에도 정리되는 정부의 「예산편성 방침」에 반영한다. 매년 재검토할 방침이다.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