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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 “영주권자 강제 추방, 인권 침해”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09-07

○ 스웨덴 출생 호주 영주권자를 호주 이민부가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강제 출국시킨 것은 국제법과 인권 조항 위배라는 유엔의 판결이 나옴


  - 유엔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호주 이민부의 강제추방 결정이 잘못됐음을 통보하고 이에 대해 6개월 안에 호주 정부에게 공식 답변을 촉구함


  - 호주 이민부의 추방 결정은 호주 대법원에서는 제동이 걸리지 않았지만 유엔 인권위는 잘못 된 결정이라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


○ 지난 2006년 스웨덴출생의 영주권자 스테판 나이스트롬(Stefan Nystrom, 당시 33세)은 80건 이상의 범죄 전과로 이민부의 강제 추방 조치로 스웨덴으로 쫓겨났음(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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