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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판사 12년째 급여동결, 연봉 높은 법률회사행 늘어나
뉴욕 판사 12년째 급여동결,
연봉 높은 법률회사행 늘어나
미 뉴욕 판사들의 급여가 지난 12년째 동결되자,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법률회사로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급여 동결로 인해 매년 뉴욕 판사들 중 10%가 법률회사로 이직을 하고 있다는 것.
미국에서는 종신직인 판사는 권력과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 비교적 짧은 근무 시간 등으로 선망의 대상이었다. 여기에 뉴욕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판사 급여로는 미전국 최고 수준이었다고.
그러나 뉴욕주정부는 법원의 부패와 정치색에 회의적인 유권자들을 우려해 급여를 올리지 못하면서 뉴욕의 높은 생활비를 고려한 임금 수준은 전국 50개 주 가운데 46위로 떨어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 판사의 급여는 변호사뿐 아니라 교수, 교직원 보다 낮으며, 심지어 일부 판사는 법원 서기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기도 한다고.
이때문에 1999년에는 뉴욕주의 판사 1,300명 가운데 48명이 법원을 떠났지만, 지난해에는 110명이 떠났다. 뉴욕 맨해튼 항소법원 판사로 근무하다가 최근 이직을 한 제임스 맥과이어씨의 급여는 14만4천달러였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근무를 시작한 대형 법률회사 데커트의 평균 급여는 140만달러로 10배에 가깝다고. 맥과이어는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판사직을 사랑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판사들의 법률회사행은 판사들의 급여가 오르지 않는 것과 반대로 재판 파트너인 변호사들의 급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지타운대 교수인 로이 쇼틀런드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 미국인들의 중간소득은 11만6천1백달러로, 10년 전보다 34% 증가했다. 이에 비해 대형 법률회사의 급여 중간치는 95만7천5백달러로 141% 가량 증가했다.
출처: 뉴욕타임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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