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치품 천국’ 될 수 없다.

 중국상무부는 최근 중?고가 상품의 관세를 인하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대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가 이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반박하고 나서자 곧 “현재 연구중”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사치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 정책적으로 경제의 자유와 번영을 수호하는 한편으로, 사회적 공평성?공정성을 보장하고 또 일반대중의 정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사치품의 천국으로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제의 자유와 번영은 중국개혁개방 정책의 목표다. 이를 계기로 지난 30여년 상당한 개인과 가정이 물질적 부(富)를 축적하고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관련 보고서들에 따르면, 중국은 조만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사치품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치품을 소비하게 될 것이며, 지금 사치품으로 불리는 물건들이 그때는 일용품 수준으로 변하게 된다는 말이다.

 사회적 공평성?공정성은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이다. 현재 일부 지역?계층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의 빈곤기준으로 계산하면 중국의 빈곤인구는 세계 2위 수준이며, 중국기준으로도 빈곤층 인구는 수 천만 명에 이른다.

 국제기구들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일반대중의 절대다수가 느끼는 감정과 심리적 한계선을 고려해야 한다. 돈을 헤프게 쓰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비뚤어지게 만들고 사회적 갈들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부정부패?도덕적 해이?정신문명 결핍까지 연계되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발전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지난 1980년대 일본인들은 전세계를 누비며 사치품 쇼핑에 열을 올린 적이 있다. 오늘날 똑같은 현상이 중국인들에 의해 재현되고 있다.

 일본은 그후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며 지금까지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중국도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뉴스출처: 베이징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