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남호주주, 전기차에 거리 기반 세금 도입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1-11-03
<빅토리아주와 NSW주에 이어 법안 통과>
호주 남호주(South Australia)주는 전기차에 거리 기반 세금을 도입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빅토리아주와 NSW주에 이어 호주에서 세 번째로 전기차에 과세하는 주가 됨.
새로운 세금은 2027년 7월 또는 전기차가 시장의 30%를 차지할 때 중 빠른 날짜에 발효될 예정으로, 남호주주는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최초로 전기차 세금 부과를 제안했지만 토론 과정과 지역사회의 반대 속에 법안 도입이 연기된 바 있음.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전기차 신차 등록비 3년간 면제, 차량 가격 68,750달러 미만의 신차(하이브리드 차량 제외) 구입 시 최초 7,000대에 한해 보조금 3,000달러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킬로미터당 2센트가, 기타 다른 전기차는 킬로미터당 2.5센트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임.
주 당국은 머지않아 도로에서 거의 모든 차량이 전기차가 될 것이므로 도로 네트워크의 유지 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야당인 노동당은 전 세계가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평가임.
출처 : ABC News (2021. 10. 28.)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