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집회시위 법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을 수립할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일부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본 법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위법 제외시켜야 한다

HCMC Hoang Huu Phuoc 의원은 집회 및 시위법안은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시위라는 단어는 지난 196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사용한 단어로 지금까지 시위 행위는 정부에 대항하거나 정부 결정에 대항하는 행위로 간주했다고 전했다. Phuoc의원은 베트남에 과연 시위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굳이 법으로 수립해야 하는지를 말했다. 또한, Phuoc 의원은 시위법 수립에 대해 여론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일부 학생 집단 또는 실업자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문의했다.

Phuoc의원은 국민들도 시위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선진국을 보면 시위가 발생할 때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전했다. Phuoc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의원으로 Huynh The Ky(Ninh Thuan성), Dang Ngoc Nghia(Hue성), Nguyen Thanh Tung(Binh Dinh성) 의원 등이 있으며, 이번 회기에서 시위법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외톨이가 될 수 있다

동나이성 Duong Trung Quoc 의원은 Phuoc 의원과 반대 입장을 보였다. Quoc 의원은 현재 우리가 국제 근로자의 날로 쉴 수 있는 것은 몇 세기 전 미국 시카고에서 근로자들이 쟁취한 성과 때문이라고 전했다. 베트남 혁명 역사에도 1938년 5월 1일 공산당 핵심 인물들이 군중을 선동하여 집회를 갖고 투쟁한 바 있다. Quoc의원은 베트남 민주공화국 창립 11일 후에 Ho Chi Minh주석이 발표한 법령 31호에 ‘시위’라는 단어의 정의를 내렸다며, 양면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Quoc 의원은 Phuoc 의원이 주장하는 국민들도 반대한다는 말은 입증된 의견이 아니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시위법을 그냥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매우 신중하기 때문에 의원의 개인 생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시위법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베트남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시행하지 않으면 외톨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Truong Trong Nghia의원은 시위법이 수립되면 불법 시위를 막을 수 있고, 시위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집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미 항쟁 당시에도 수많은 시위를 통해 국제적인 지원을 받은 바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Nghia의원은 덧붙였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