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지방선거＞원자력발전이 쟁점으로 부각

마이니치 신문 4月7日(木)21時9分配信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의 시비가 쟁점으로 부각했다. 발전소가 소재하는 홋카이도, 후쿠이, 시마네, 사가 4개 광역지자체 지사선거에서는 현직지사들이 설명에 쫓기는 반면 대항 후보자들은 자연 에너지 전환 등을 어필, 주요 정당들도 공산당, 사회민주당 양당이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의 재검토를 호소하고 있고 각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원자력발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선거전이 되었다.


　◇원자력발전 용인 현직지사, 대응에 시달림 (사가현 지사선거)

　규슈전력 겐카이 원자력발전소(사가현 겐카이쵸)가 소재하는 사가현 지사선거는 3선을 목표로 하는 현직의 후루카와 야쓰시 (古川 康)씨（５２）＝자민당, 공명당 추천＝과 공산당 신인인 히라바야시 마사카츠(平林 正勝)씨（６３）의 일대일 승부이다.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도 필요성을 호소하는 후루카와씨와 자연에너지 전환을 어필하는 히라바야시씨가 원자력논쟁을 전개 중이다.

“저에게 매일같이 『원자력발전은 그만하라, 즉시 정지시켜라』라는 요구들이 많이 온다” 후루카아씨는 6일 사가시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의한 민의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규슈전력 겐카이 발전소에서 일본 최초의 plutonium thermal use 발전계획에 동의하는 등 원자력발전을 허용하는 입장에 서 왔기 때문에 선거전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후루카와씨는 후쿠시마 원발 사고 후 발표 직전이었던 선거공약을 갑자기 변경, “안전, 안심”을 첫 번째 공약에 내걸어 “안전대책, 전체 총 점검을 중앙정부와 전력회사에 요구하고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하는 결의로 만전 대책을 세운다”라고 강조했다.

겐카이쵸에 선거 고시 후 처음으로 들어간 4일, 후루카와씨는 기자들에게 “역풍을 느낀다”라고 인정했다.

한편, plutonium thermal use발전에 반대 자세를 계속 보여 왔던 히라바야시씨는 “plutonium thermal use 를 중지한다고 말하지 않는 후루카와씨는 현민들의 안전 확보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라고 비판, 원발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받으려고 공격을 가한다.

　◇자민당은 언급을 안 함

　민주당을 2009년 중의원 선거 시 정책집에 “원자력 이용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착실하게 추진”라고 명기했다. 당 입장은 “원자력 추진 입장이지만 홋카이도 지사선거 민주당 추천 후보자는 4일, 홋카이도 도마리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 지자체에서 “자연에너지 도입 확대”를 호소했다.

자민당 다니가키 총재(당수)는 3월17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발전소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지진피해 후에 수정한 통일지방선거 공약 중에 “냉정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감정론이 돼 버린다”(자민당 간부)라는 이유로 원자력 정책에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정권 여당으로서 오랫동안 원자력행정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유일하게 탈 원자력 정당”을 자부하는 사회민주당은 “사람 목숨을 소중하게 취급하는 의원을 지자체에 보낸다”(후쿠시마 당수)라고 의욕을 보였다. 3월30일에는 국민합의가 일러질 때까지 원자력시설을 정지하는 것을 칸 수상에 요구했다.

공산당은 “바로 원자력을 모두 정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시이 위원장)라고 분석 1)원자력발전소 신/증설 중지 2)새로운 안전기준에 의한 전국 원자력발전소 총 점검을 요구해서 원자력행정의 단계적인 전환을 호소하고 있다.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는 “전국의 원자력발전소 총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