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금 '부담 제로' 이해 안 되면 정부가 부심 … 야당 '설명서 내놓으라.' 반발

3/10(일) 요미우리신문

정부가 저 출산 대책 재원으로 충당하는 지원금 제도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질부담 제로라고 강조하지만 국민의 이해가 넓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은 「설명을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의 국회 심의에서 추궁을 강하게 할 자세다.

가토 저 출산 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위기적인 상황에 있는 저 출산은 누구에게나 중대한 문제"라고 말해 지원금 제도 창설에 이해를 구했다.「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재차 호소했다.

지원금 제도는 기업이나 개인이 지불하는 공적 의료보험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구조이다. 징수액은 2026년도가 약 6,000억 엔으로, 27년도는 약 8,000억 엔, 28년도는 약 1조 엔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사회보장 개혁 등을 통해 23~28년도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약 1조엔 억제하고 지원금으로 추가 징수하는 금액을 상쇄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임금 인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국민소득 전체에 있어서의 부담률을 늘리지 않겠다는 생각도 나타내고 있지만,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지원금 제도의 창설을 포함시킨 「아이·육아 지원 법등의 개정안」은 이번 달 내에 중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기시다 수상은 국회의 질의에서 야당 의원의 요구를 받아 심의 입회 전에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나타낼 생각을 나타냈지만, 전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가입자 1 인당의 평균 부담액을 둘러싸고는, 수상 스스로가 2월 6일의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28년도는 월 500엔약」이라는 시산을 공표했다. 하지만, 26, 27년도분의 시산액이 밝혀진 것은 동14일이었다.

게다가 그 8일 후에는 1 인당의 부담액이 「월액으로 1,000엔을 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견해가 나타났다.

정부·여당에서는, 향후의 법안 심의에서 카토씨의 국회 답변을 불안시하는 소리도 오르고 있다. 이번 달 5일의 참의원 예산위에서 지원금 제도의 부담률이 오를 가능성을 추궁 당하자, 「법률의 제정상, 가능성으로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 수상이 「법률론 으로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부담 증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두둔에 일막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