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위스콘신주 상원, 공화 단독으로

작성자하승진 작성일2011-03-12

위스콘신주 상원, 공화 단독‘반 공무원노조법’ 강행 처리 가결

□ 주요내용

공무원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입법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전역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위스콘신주 의회가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강행 처리함.

□ 세부 추진사항

? 위스콘신주 하원은 10일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53대43으로 가결했다. 이에 앞선 9일 밤 상원은 민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로 정족수를 채운

상태에서 찬성 18, 반대 1로 통과시킴.

? 이에 따라 노조원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인근 일리노이주로 피신하는 등 3주 동안 의회 기능마비 사태를

불러왔던 반 공무원노조법이 입법을 앞두게 됨

? 스콧 워커 주지사가 주정부의 적자해소를 위해 3주 전 이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

상원의원 14명은 전원 인근 일리노이주로 자발적 외유를 떠났음.

? 상원이 재정지출 관련 법안을 심의하려면 정족수를 채워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였음.

※ 그러나 이날 공화당 의원들은 기존 법안에서 지출 관련 부분을 모두

배제했고, 곧이어 소집된 상하 양원 특별소위원회가 수정안을 가결시킴

《주요내용》

- 공무원들에게 물가상승률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단체교섭권을 금지

- 연금 및 건강보험에서 공무원 부담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음

? 공화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지출을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지난해 11월의 중간선거에서 압승

□ 향후 동향

? 위스콘신주가 반 공무원노조법을 도입키로 한 이후 이와 유사한 입법 조치가 다른

주로 계속 확산

? 민주당과 노조의 반발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화당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기선제압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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