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2012년부터 적용되는 일부 정책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2-01-06

2012 1 1부터 하노이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등록세 인상과 HCMC 버스요금 등이 인상될 예정이며, 자동차 수입 관세는 인하하고 의료 보험 시행과 사회보험료 인상 조정 등이 시행된다.

 

■ 하노이 자동차, 오토바이 등록세 인상

2012 1 1부터 10인승 미만 차량을 제외하고 신규 차량 번호판 발급 비용이 50만 동이다. 10인승 미만 차량 등록세는 2,000만 동으로 상향 조정됐다. 1,500만 동 미만인 오토바이인 경우 등록세가 50만 동이며, 1,500만 동에서 4,000만 동인 경우 등록세가 2백만 동 그리고 4,000만 동 이상인 오토바이의 등록세는 4백만 동이다.

 

HCMC 버스요금 인상

오늘부터 18km 이상 56개 노선의 버스요금이 인상된다. 거리의 1/2 미만 요금은 4,000, 1/2 이상은 5,000동이다. 그리고 18km 미만인 노선의 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 차량 수입 관세 인하

5톤 미만 화물차, 픽업, 각종 화물차의 수입 관세가 60%에서 50%로 인하한다. 5톤 이상 화물차인 경우 40%에서 30%로 인하하며, 각종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수입 관세도 50%에서 40%로 하락한다.

 

■ 의료보험 시행

1 1일부터 진료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의사의 과오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보험처리 된다.

 

■ 사회보험료 조정

1 1일부터 사회보험료는 임금의 24% 적용하여 현재보다 2% 올라간다. 24% 중 고용주가 17% 납부하고 나머지 7%는 근로자가 부담한다. 개인적으로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대상은 수입의 20% 납부한다.

 

■ 각종 법안 효력발생

민사법 수정 보충안, 인신매매 예방법, 독립회계법, 공무원법, 자원환경보호법 그리고 비농업 토지세법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2.1.2]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