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무의탁 노후, 국가가 지원 제도를 검토 생전부터 사후까지 함께 목표로 하다
작성자이광영
소속기관일본
작성일2024-05-17
무의탁 노후, 국가가 지원 제도를 검토 생전부터 사후까지 함께 목표로 하다
5. 6(월) 아사히신문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 없는 고령자가 직면하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새 제도의 검토를 시작했다. 금년도, 행정 수속의 대행 등 태어나기 전부터, 장례나 납골이라고 하는 사후의 대응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대처를 일부의 시읍면에서 시행. 경비나 과제를 검증해, 전국적인 제도화의 목표로 한다.
고령화나 단신화 등을 배경으로,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갈 때의 보증인이나 수속, 장례나 유품 정리 등, 가족이나 친족이 담당해 온 역할을 완수하는 사람이 없는 고령자가 증가해, 누가 담당할지가 과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은 공적 지원으로 극복되지 않고,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계약에 100만 엔 단위의 예치금이 필요한 것도 많아,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본인의 사후, 계약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를 누군가가 확인하는 구조도 없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추산으로는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20년 738만 가구에서 2030년 887만 가구로, 그리고 2050년에는 1084만 가구로 늘어난다. 향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고령자는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후생 노동성은 공적 지원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