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장시간 노동 42개 병원에 노기서 시정권고 근로방식 개혁 늑장 대응

2/12(월) 요미우리신문

도도부현과 정령시가 운영에 관련된 251개 공적 병원 중 약 17%에 해당하는 42개 병원이 2018년 이후 의사의 불법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기준 감독서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사실이 요미우리신문의 정보공개 청구로 밝혀졌다. 의사의 일하는 방식 개혁이 올해 4월 시작되는데 지난해에도 9개 병원이 권고를 받았다. 개혁 직전에도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이 떠오른다.

나라가 추진하는 「근로 방식 개혁」으로, 18년 6월에 노동 기준법이 개정되어 잔업 시간의 상한이 벌칙부로 정해졌다. 19년 4월 시행됐지만 의사는 그 특수성 때문에 5년간 적용이 유예돼 올해 4월부터 원칙적으로 연 960시간이 상한이 된다.

후생 노동성에 의하면, 자치체등이 운영에 관련되는 공적 병원은 전국에 1,195 병원(22년 10월 현재)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역 의료의 핵심을 담당하는 47개 도도부현과 20개 정령시가 운영에 관련되는 251의 공적 병원에 대해서, 노동기준법이 개정된 18년 이후, 작년 10월까지 노동기준법 위반등의 시정 권고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정보 공개 청구. 24 도부현 8개시(市)의 54 병원이 의사에 관해서 시정 권고를 받고 있었다. 간호사나 사무원에 관한 것을 포함하면 90개 병원에 이르렀다.

의사에 관한 권고를 받은 54개 병원 중 잔업시간이 노사협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불법 잔업이 42개 병원. 이 가운데 잔업시간이 국가 산재 인정 기준 '과로사 라인' 월 100시간을 넘긴 병원은 최소 25개였다.

국가는, 금년 4월까지 노동 환경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의 불법 잔업으로 권고 받은 병원 수는 매년 3~17개 병원에서 맴돌아 크게 나아지지는 않고 있다. 2023년은 9개 병원으로 2018년 이후 세 번째로 많았다. 2018년 이후 6년간 의사의 불법 잔업으로 2회 이상 권고를 받은 병원은 8개였다.

후생 노동성 노동기준국 감독과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향해서 병원을 지원해, 부적절한 노무 관리가 있으면 지도를 철저히 해 간다.」라고 하고 있다.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도쿄)의 카미 마사히로 이사장의 이야기 「나라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법령 준수의 의식이 보다 높게 요구되는 공적 병원에서, 이만큼의 위법 노동이 일어나고 있던 것은 심각하다. 민간병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의사의 과중노동은 의료실수로 이어질 수 있어 병원들은 업무 재검토에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