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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에 따른 범죄 증가
언론에서 매일 수십 건의 강도, 절도사건 등을 보도하고 있다. 관례로 항상 구정을 앞두고 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기획부에 따르면, 2011년 9월까지 49,000개 기업이 파산했다. 그 중 납세하지 않은 기업이 31,500개 기업으로 집계됐다. 49,000개 기업이 파산하면서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실업자는 일반 근로자다. 비록 실업보험 제도가 있지만, 실업자들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이론에 보면, 합법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적으로 이를 충족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범죄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영국 캠브리지대학 연구팀은 경제위기로 수많은 범죄가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에서 2007년까지 범죄 사건이 감소했지만, 2008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자살 사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보다 2009년 자살 건수가 5% 증가했으며, 영국은 2008년보다 2009년 자살건수가 10% 증가했다. 그 외 이집트와 아일랜드는 각각 자살 건수가 17%,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자살 건수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회악인 매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HCMC 사회 범죄 예방위원회 Le Van Quy 위원장은 매춘부가 급증하고 있으며, 동성연애자 매춘도 급증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베트남 사회문제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며, 사회정책에도 미흡한 점이 많아 이를 수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실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하여 실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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