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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린이수당 65지자체 부담 거부
어린이 수당 65지자체가 부담거부 요미우리신문
조사결과발표
요미우리신문 2月15日(火)3時3分配信
신년도(일본 회계연도는 4월~3월) 어린이수당 재원에 대해 2현63시정촌이 지방부담분을 거부하여 각자 신년도 당초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았거나 계상을 하지 않는 방침일 것을 14일 요미우리신문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담거부 이유에 대해 지자체측은 “전액국비부담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설명, 중앙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표명했다.
신년도 어린이수당법안에서는 재원 2조9356억엔 중, 지방부담이 5549억엔이고 광역과 기초가 절반씩 부담한다.
요미우리신문사 조사는 2월9일까지 전국 47도도부현(광역), 1750시정촌(기초)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도도부현은 가나가와현, 군마현 2개 광역지자체가 거부. 시정촌에서는 가나가와현, 군마현 관내 지자체를 중심으로 55단체, 다른 지역에서 8시가 거부를 표명했다.
부담거부의 이유(복수회답)로서는 “전액국고부담이라고 한 민주당 정권공약에 위반함”이 56지자체로 가장 많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정부를 경시한다”(48지자체)이었다.
법안이 성립될 경우, 각 지자체는 “재정조정기금을 헌다” “일반재정을 충당한다” 등 최종적으로는 부담을 할 방침이고 수당이 없어지거나 감액할 지자체는 없을 예정이다.
가나가와현 마쓰자와(松澤)지사 “너무 어수선하다”
어린이수당
산케이신문 2月13日(日)7時57分配信
“너무 계획성이 없는 제도이므로 가나가와현은 실력행사를 한다. 매년 제도가 바뀌고 너무 어수선하다. 정권운영을 잘 안하고 있다”라고 현정부 비판까지 했다.
대체로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이 보육원 정비 등에 사용하는 시정촌 교부금이다. 4월 지사선거를 앞두고 골격예산으로서 정책판단을 했다.
“교부금 메뉴를 예산으로 제시하여, 내년도는 바로 시정촌과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설명했으나 지사선거 출마 여부는 말하지 않았다. 출마결단시기를 “예산안이 의회에서 인정될 때”라고 해서 “앞으로 1달간은 말하지 않고 정치환경을 감안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선거출마에 관해서 명언을 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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