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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테러 방지 조치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지 강조

작성자장수진 소속기관영국 작성일2022-07-13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 테러 방지 조치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지 강조

런던 자치구 웨스트민스터 지자체는 로얄 알버트 홀 근처에 설치된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의 위치를 두고 벌어진 법정싸움에서 비록 졌으나 테러 방지 조치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지를 다시금 강조하였다.

부동산 거물 Robert Tchenguiz은 로얄 알버트 홀 근처에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을 설치한 웨스트민스터 지자체의 결정이 자신의 주차 공간을 막았다는 이유로 웨스트민스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다.

이에 대해 법정은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이 Robert Tchenquiz씨의 개인/가족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한 인권에 지나친 간섭을 야기했다며 Robert Tchenguiz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정의 결정에 대하여 지자체 대변인은, “도시내 유명 방문지인 로얄 알버트 홀은 잠재적인 테러의 타겟이 될 수 있으며 지자체 차원의 우선적인 목표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판사도 우리의 이러한 원칙에는 동의하였습니다. 우리는 판결에 대해 고려하겠으나, 차량을 무기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보여준 것처럼 테러 방지 조치를 도시내 설치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출처: <LocalGov,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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