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여야 ‘난민 해외심사’ 지지.. 이례적‘ 공조 분위기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09-05

○ 지난 주 1일(목) 호주 대법원은 호주-말레이시아 난민 교환 협상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호주의 해외 난민심사 정책에 제동이 걸린 후, 연방 야당이 해외 난민심사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행 이민법 개정과 관련, 여당과 협상을 할 의향이 있음을 발표함

- 종전까지 사사 건건 반대를 해 온 연립 야당이 이례적으로 여당과 공조 가능성을 시시한 것은 난민해외 심사가 불허될 경우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인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임

○ 줄리아 길러드 정부가 스티븐 게질러(Stephen Gagele) 정부의 사법자문관(Solicitorgeneral)으로부터 해외 난민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자문을 받은 뒤 나온 것임

- 게질러 자문관은 현행 이민법으로는 파푸아 뉴기니 또는 나우루섬등 해외 이민수용소의 재개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정부에 보고함

- 길러드 정부는 녹색당이 이민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민법을 개정하려면 의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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