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구마모토현 태양광판넬 보조금 신제도 도입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2-02-16

구마모토현은 2012년도 일반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판넬에 대한 보조를

1건당 5만엔에서 4만엔으로 감액하는 한편, 현내에서 제조한 판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배액인 8만엔을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다. 현내 업자에

의한 시공도 보조 조건으로 포함시켜 현내 산업의 진흥책을 강화한다.

판넬의 보조는 2009년도 출력 1㎾당 3만 5천엔으로 출발, 판넬이 보급되어

설치비용이 내려감에 따라 2010년에는 1㎾당 2만엔으로 인하하였고, 작년에는

1건당 5만엔으로 하였다.

구마모토현에 의하면, 현재의 설치비용은 판넬비 포함하여 출력 1㎾당 약 50

만엔이며, 2009년도에 비하면 20~30% 가격이 인하되었다고 한다.

국가나 시정촌 독자의 보조금 제도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잉여전력은 전력

회사에 1㎾당 42엔(2011년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현내 기업이 제조한 판넬

에 대한 보조금액을 늘림으로써 현내 기업의 판넬출하 및 설치공사가 증가하도록

유도한다.

현은 4천건분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서는 1억 6,800

만엔을 확보하였다. 현 신에너지산업진흥과는 「현내 판넬 제조회사가 현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몇%밖에 되지 않고 있어 2, 3배로 늘리고 싶다」고 하였다.

미야자키현도 작년 현내 제조판넬에 대한 보조금 상한액을 8만엔에서 10만엔

으로 끌어 올려 추진하고 있다.

[정보출처 : 구마모토일일신문, 201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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