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 급속한 인구증가 대비 사유지개발기관 설립 추진

NSW 정부가 급증하는 인구에 대비한 택지 확보 및 주택 증축을 위해 대중교통 근교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여 건설사들에게 전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비슷한 역할을 할 이 기관은 부족한 주택건설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를 강제 취득, 용도 변경해 건설사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되며,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지 인수, 신규 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용지 결정 및 토지 용도변경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NSW 정부의 결정은 향후 25년간 시드니 인구가 40% 폭증해 6백만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바탕으로 철로와 도로에 인접한 사유지를 인수함으로써 중고밀도 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추진된 것이며, 당해 법안은 올 6월 전에 그 입법화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주정부는 주택건설용으로 재매각하기 위해 강제 인수하는 개인소유 토지의 보상 가격책정 등 민감한 쟁점을 포함한 입법 내용에 대해 세부 내용을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다.

도로교통국(RTA)과 같은 정부부처도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강제 매입권한이 있지만 이는 순전히 공적인 용도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판매하는 민간 기업을 위해 개인 토지를 강제 매입하기위해 설립되는 사유지개발기관과는 그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NSW주 도시기획부에서는 이번 대도시개발기관의 설립으로 시드니 핵심전략 지역의 재개발 열기가 활기를 띌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주택개발업협회에서도 최근 주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도시 전략’(Metropolitan Strategy)에서 목표로 삼고있는 주책공급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반색하고 있다. 

'대도시 전략 계획'에서는 시드니 근교에 연간 2만 6000채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 실지로는 불과 1만 4000채 만이 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의 주요 원인은 정부가 적합한 부지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시민압력단체인 도시태스크포스(UT)에서는 이번 법안을 통해 정부가 토지 용도변경으로 인해 발생될 전체 토지가치 상승 이익분을 토지 개인소유주들에게 넘겨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사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이 최종 개발승인 후 토지구획 변경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업자 연합인 도시개발연구소(UDI)에서는 토지개발에 있어 가장 큰 위험부담을 안는 주체는 토지 소유자들이 아닌 개발업자들이라며 사유지 소유자들은 용도변경으로 인해 추가인상된 가치의 일부만 보상 받아야 한다며 이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도록 주정부에 대해 요청하고 있다.

현재 NSW주 정부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른 국가의 모델을 참고하여 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조: SMH & 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