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백신 접종, 지자체 준비상황 등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마이넘버 사용 등)

⑴ 백신접종 계획 도쿄도 내 전 지자체 설문조사

(니혼TV 1월 22일)

　감염 확대 방지의 관건이 되는 백신의 접종이 2월 하순에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등 절실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코노 타로(河野太郎) 규제개혁 담당대신, 「2월 하순을 목표로 병원 100개소의 의료종사자 1만명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도쿄에서는 새롭게 1,175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었다(1.22현재). 10일 연속으로 1,000명을 넘어섰고 중증자는 158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화이자 백신에 대해 이르면 2월 중순에 전문가 회의가 열려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2일 아침 고노대신은 2월 하순을 목표로 100개 병원에서 1만 명으로 출발하고 싶다고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이 지자체에 제시한 접종 일정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2월 하순 : 국립병원기구 등 의료 종사자부터 접종 시작

- 3월 중순 : 나머지 의료 종사자

- 3월 하순 : 65세 이상 고령자(최대 약 4,000만 명)

- 4월 하순 : 지병이 있는 사람 등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 개시는 5월 이후로 가정하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 도쿄의 지자체 87%가 「접종을 담당할 의사」를 섭외 중

이러한 접종의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시구정촌이다. 접종 장소나 의사의 확보, 대상자에게 쿠폰(접종권) 우송 등 다양한 준비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니혼TV가 실제로 준비를 진행하는 도쿄도 내 전 시구정촌 49개 지자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백신 접종의 준비 상황을 물었더니 46개 지자체로부터 답변이 왔다.

우선 접종 장소 선정에 대한 응답은 41.3%가 “일부 정해졌다”, 절반 이상이 “모두 검토 중”이라고 했고, “모두 정해졌다”고 대답한 지자체는 없었다.

그리고 “모두 섭외 중”이라는 대답이 87%를 차지한 것이 ‘접종을 실시하는 의사· 간호사’의 결정 여부다. ‟일부 정해져 있다”고 대답한 지자체가 13%였고 “모두 결정했다”고 대답한 지자체는 없었다.

■ 「국가로부터의 정보가 부족해서 준비가 늦어질 수 있다」

3월말에 고령자용 접종을 개시할 수 있는지는 68.9%가 “아직 모른다”라고 대답,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지자체는 26.7%였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라고 대답한 지자체도 있다. 설문 중에서 특히 많았던 것이 “정부로부터 정보가 부족하고 준비가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의 소리다. 도쿄도 키요세(清瀬)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 의료기관에 백신 접종을 협조해 달라고 요청 중이다. 단, 백신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공급되는지 모르는 것도 많은 가운데 의료기관에 준비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시도 한정된 정보로 준비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의사에게도 몇 월 몇 일에 와 달라고 아직 말할 수 없다.” 다른 지자체로부터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충분한 정보가 정부로부터 제공되지 않는 가운데 지극히 빡빡한 일정으로 준비를 해야 해서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이미 전달이 되어 있어야 하는 정보가 전혀 퍼지지 않은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외에도 “큰 금액의 적자가 발생해 버린다”, “정부의 보조액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각 지자체가 전화상담소를 설치하는 것도 외부 위탁이 필요하고 그러한 예산 면에서의 불안의 소리도 많이 전해졌다. 또한 “지금까지 행해졌던 적이 없는 대규모의 사업이 될 텐데 모든 면에서 불안·걱정이 있다” 라고 하는 소리도 있었다.

■ 백신 접종 「선행」 해외에서 배우자

백신 접종이 선행하고 있는 해외에서는 벌써 과제가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백신은 정부가 주정부까지 배포하지만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것은 주정부에 맡기고 주에 따라서는 가이드라인이 부실하거나 계획을 병원에 통째로 던지는 곳도 있어 현장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최초로 백신이 배포된 병원의 대부분이 코로나19 환자 대응에 쫓기고 있어 접종까지 하는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으며, 뉴욕주에서는 백신은 도착해도 인원 부족 등으로 접종이 늦어져 한때 백신재고가 쌓였다고 한다.

한편, 독일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 백신이 인가되기 전부터 약 400개소의 접종 센터를 설치해 두었다. 인가된 후 인구에 따라 각 주에 백신을 배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를린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는 백신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 첫 번째를 예약하면 두 번째 접종 가능 시간이 표시되는 구조이다. 또한 접종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설치하고 그룹별 접종률 등을 공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연구도 하고 있다. 단, 유럽 전반에서는 백신 공급이 늦어지고 있어 접종이 계획보다 늦어질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백신은 그 날 접종할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전에 해동을 시키거나 누가 언제 어디서 몇 차 접종을 했는지 등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접종계획 작성은 매우 복잡하다. 경험한 적이 없는 대규모 접종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⑵ 일본 정부 마이넘버, 자위대 활용 검토, 백신접종 총력체제

(시사통신 1.25)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마이넘버와 자위대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접종 기록의 관리나 접종장소 설치 등에 이용해 실제로 접종 업무에 종사하는 지자체를 지원한다. 관계부처가 하나가 되어 총력 체제로 임한다는 방침으로 원활한 접종으로 이어질지가 초점이다.

개인번호 제시 요구하지 않고 백신 접종으로

　접종은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2월 하순 안으로 개시하고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언제까지 전국민분 분 백신을 확보해 접종을 마칠지는 미지수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22일 정부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을 조속히 전달해 감염을 하루빨리 수습하겠다고 호소했다. 총리는 접종기록 관리와 관련 전국민에게 부여한 마이넘버 활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디지털화 추진을 내건 스가정권은 마이넘버 제도를 중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구축하는 '백신접종 원활화 시스템'(V-SYS)과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업무를 효율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히라이 타쿠야(平井卓也) 디지털 개혁 담당대신은 22일의 기자 회견에서 「후생 노동성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지장이 없는 한 마이넘버 활용을 우리에게 의뢰해 올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접종을 끝낸 사람이 주소를 변경해도 행정측이 추적하기 쉽게 하는 의도도 있다.

다만, 지자체가 접종권을 인쇄해, 주민에게 우송하는 작업은 필요하고 완전 전자화는 아직 멀다. 또한 국민에게 교부된 마이넘버 카드는 보급율이 24%남짓으로 낮기 때문에 이번은 사용하지 않고 마이넘버는 행정 내부에서의 활용에 한정될 방향이다. 온라인 접종 수속의 실현은 디지털청 창설 후 과제가 될 것 같다.　

한편, 자위대는 인해전술면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재난 파견이나 부처 간 협력 업무로 출동하고 백신 수송 접종장소 준비, 의관·간호관의 접종 파견 등을 실시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카토 카츠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0일의 기자 회견에서 「자위대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지원을 실시해 갈지는 향후 지자체측의 요구 상황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싶다」라고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을 표명했다. 백신 접종의 업무는 각 부처에 걸쳐 백신 심사는 후생노동성, 냉동 수송은 국토 교통성, 보관을 위한 냉동고 확보는 경제산업성, 지자체와의 조정은 총무성이 담당한다. 전체를 통솔하는 조정역과 홍보역은 코노 타로(河野太郎) 규제개혁 담당대신이 맡는다. 백신 공급 일정이 잡히지 않는 데다 정부 내 조정이 지연되면 지자체의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