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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남호주주, 고성능 자동차 특별면허 제도 추진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08-25
<특정 교육 및 기타 요구 사항 준수 의무 등>
호주 남호주(South Australia)주 정부는 스포츠카와 같은 고성능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특별 운전 면허증 취득을 포함한 새로운 도로 안전 개혁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힘.
고성능 자동차 운전자는 이미 오토바이 및 트럭 면허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특정 교육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사람을 치여 죽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면허 소지가 금지됨.
이번 조치는 2019년 Adelaide 남서부에서 인도를 걷던 중 람보르기니에 치여 사망한 15세 소녀의 비극적 죽음 이후 도로 안전 개혁 촉구에 따른 것으로, 운전자는 최근 위험한 운전이 아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
주 정부는 도로 안전 개혁을 신속히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에 즉각 법안 초안 작성을 시작하도록 지시한 상태로, 용납할 수 없는 운전자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 조항 변경 등을 경찰 및 법무장관실과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임.
한편 호주 전역의 면허 요건은 관할 구역마다 다르지만, 지금까지 고성능 차량 운전자에 대해 특별한 면허 요건이 따로 있는 경우는 없음.
출처 : Whichcar.com.au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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