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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2025년부터 새로운 관세조정방안 시행
中 국무원, 2025년부터 새로운 관세조정방안 시행
□ 중국 국무원이 2025년 1월 1일부터 과학기술 혁신, 민생 개선, 녹색 발전 등을 위해 935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임시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 中 국무원, 2025년 1월 1일부터 935개 품목에 수입 임시 관세율이 적용
- 최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2025년 관세조정방안’을 발표함.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935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임시 관세율이 적용됨.
-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생산력 향상을 위해 환올레핀 중합체, 에틸렌-비닐알코올 공중합체, 소방차 등 특수용도 차량의 자동변속기 수입 관세를 인하함. △민생 보장 및 개선을 위해 환상 실리케이트 지르코늄 나트륨, CAR-T 종양치료용 바이러스 벡터, 외과 이식용 니티놀 와이어 등의 수입 관세를 인하함.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해 에탄, 일부 재생 구리·알루미늄 원료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며, WTO 약속 범위 내에서 당시럽, 염화비닐, 배터리 분리막 등의 수입 관세를 인상함.
◦ 중국, 대외 무역 협력 확대하고 세목 체계 개선
- 2025년에는 24개 자유무역협정과 우대무역약정에 따라 34개 국가 및 지역의 일부 수입 상품에 협정 세율이 적용됨. 특히 중국-몰디브 자유무역협정이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약 96%의 세목이 무관세가 될 예정임. 또한 중국과 수교한 43개 최빈국에 대해 100% 세목 제품의 무관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
- 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진보를 위해 2025년에는 순수전기승용차, 새송이버섯 통조림, 리튬휘석, 에탄 등의 자국 세부 항목이 추가되어 총 세목 수가 8,960개가 됨. 업계 전문가는 이번 관세 조정이 산업 전환 업그레이드 추진, 국민 생활 향상, 녹색 발전 촉진 등을 위해 정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함.
(자료원 : 경제일보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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