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이가타주 부상 배경

마이니치 신문 1월26일

<출처> http://headlines.yahoo.co.jp/hl?a=20110126-00000153-mailo-l15

　이즈미다(泉田)지사와 시노다(篠田)시장이 25일, 현과 시를 통합, 재편하여 “니이가타주”로 이행할 구상을 발표했다. 지역주권추진을 내걸은 민주당정권에 대해 이즈미다지사와 시노다시장이 “개혁추진 정체”라는 불만을 표면, 이 불만이 이번 발표의 동기였다고 말했다.

  니이가타주(州)가 될 경우 니이가타현이나 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 이즈미다지사는 현재 도쿄도(東京都)와 구청장을 선거로 결정하는 특별구(도쿄23구)의 관계가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州) 구상”에서는 현과 시가 먼저 통합하여 시를 해체한 후에 복수 특별구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 현(縣)은 주가 되지만 명칭은 주(州) 가 아니라 “니이가타 都”로 하는 안도 있다고 한다.

  특별구는 니이가타주의 출선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기초지자체로 한다. 특별구는 주민들과 가까운 업무나 과제에 대응하고 현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는 특별구의 업무를 보완하고 광역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현과 시의 양측이 수행하는 도서관운영 같은 이중행정을 없애고 효율화를 도모한다고 한다.

  니이가타시 이외 시정촌(기초)가 특별구나 주와 어떻게 관계하는지는 금후 검토과제가 될 것이다.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지사에게 제안

  이 타이밍에서 구상을 발표한 목적은 이즈미다지사는 회견에서 “올 4월에 통일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논의를 시민에게 제시하는 적당한 시기”라고 설명, “시노다시장님의 제안에 내가 찬성했다”고 하며 시노다시장 제안이었다는 것을 시사했다.

 시노다시장은 “특별자치시”를 제안한 지정도시시장회의 지방주권논의를 통해 “중앙정부가 우리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불만을 표명했다. 오사카와 달리 지사와 시장의 관계가 아주 우호적인 것도 지사와 시장의 의견 일치에 적용했다고 한다.   

  최종목표는 중앙에서 권한과 재원을 이양해서 주와 특별구가 중앙에 속박을 받지 않고 행정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이다. 현의 담당자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도 지역사정에 맞는 설치 및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에서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청년 실업자대책도 특별구에 권한과 재원을 집중하는 것으로 취직소개나 생활보호지급 등 일체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오사카, 아이치와 공동추진도 예정
  금후 현과 시는 공동 검토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설치시기나 인원 등은 미정상태다. 언제까지 니이가타주 이행을 목표로 하는지 그 일정도 아직 제시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즈미다지사와 시노다시장이 현 및 시의회에 설명하고 시민들의 합의형성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부상한 구상에 대해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 아직 미지수다. 

  중앙정부에서의 권한이양에는 지방자치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현과 시의 생각만으로 실현할 수 없다. 하시모토 오사카지사나 가와무라 나고야 전 시장들과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24일에 이즈미다지사에게서 주 구상에 대해 전화연락을 받은 하시모토지사는 “니이가카가 들어와 주었으니까 중앙정부에 우리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겠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府?市再編構想이란
　「大阪都」構想은 하시모토 토오루(橋下徹) 오사카부 지사가 제안했고 

정령지정도시인 오사카시, 사카이시를 해체하여 중핵시 수준의 권한을 가진 복수 특별구를 설치, 부(府) 전체를 都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행정 톱은 도(都) 지사가 되어 정책결정의 신속화와 행정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목표는 2015년 봄부터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오사카시, 사카이시 양 시장은 반발하고 있다.

“중경도(中京都)” 구상은 가와무라 다카시 전 나고야시장과 오무라 히데아키 전 국회의원이 제안, 아이치현과 나고야시를 하나로 통일, 권한 강화와 행정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가와무라씨는 시장선거, 오무라씨는 현지사선거에 입후보 중이다.  

하시모토씨와 가와무라씨, 오무라씨는 공동 추진할 것으로 합의하고 있다. 하시모토씨는 지역정당 “오사카 유신의 모임” 대표이고 가와무라씨는 “감세(減稅) 일본”대표이기도 한다. 올 4월에 통일지방선거에서 세력확대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