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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걸으면서 MP3 못 듣는 법안 추진
뉴욕주, 걸으면서 MP3 못 듣는 법안추진
?? 걸으면서 MP3 못 듣는 법안 추진
? 개 요
- 뉴욕주가 운전자에 이어 보행자에 대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의한 주의산만 행위 금지 규정을 추진
- 뉴욕의 관련법은 칼 크루거 주상원의원이 2007년부터 입법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보행자뿐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에게도
적용
? 세부내용
- 보행자가 길을 걸으면서 휴대전화 사용이나 문자 메시지 전송
또는 아이팟으로 음악을 들으려고 이어폰으로 양쪽 귀를 막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
※ 미 전국에서는 현재 뉴욕, 아칸소 등 두 곳에서 추진 중
- 뉴욕에서 관련법이 주의회 통과하면 인구 100만명 이상인
주내 모든 도시에서 보행자들의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
-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100달러의 벌금도 부과
- 입법 추진배경은 전자기기 사용에 정신을 빼앗겨 주변상황
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로
주위가 산만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위험이 따른다는 이유
에 근거
?
여론동향 등- 관련법 지지자들은 “전자기기 사용은 운전자 뿐아니라 보행자
에게도 동일하게 위험한 것”이라며 “길을 걸어가면서 주변
상황을 의식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 사용 금지 규정 마련이 필요
하다”며 입법 취지의 중요성을 강조
※ 아칸소에서는 시가지, 도로, 교차로, 간선도로 및 도로와 인접한
공간에서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어폰의 한쪽 귀
사용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현재 미 전국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관련 사고는 전체 교통
사고 중 12%를 차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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