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일본 나고야시 의회 해산 (리콜성립)

작성자오자현 작성일2011-02-07

리콜성립 - 시의회 즉시해산

■ 나고야시의회 해산의 시비를 묻는 주민투표

(무효 13,156)

△당일 유권자수 : 1,776,399명

△투표율 : 54.17%

○ 나고야시의 카와무라 전 시장이 주도한 시 의회해산인 직접청구제(리콜)인 주민투표가

6일 투개표 되어, 찬성표가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리콜이 성립되었다.

시 의회는 즉시 해산되고, 40일 이내에 시의회 재 선거가 진행된다.

리콜 성립으로 의회가 해산되는 것은 정령시(인구50만이상도시)로서는 최초이다.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일 유권자수는 177만 6,399명으로 투표율은 54.17%

였으며, 찬성은 69만 146표, 반대는 25만 2,921표였다. 시의회 재선거 일정은 3월13일

투개표가 유력하게 되었다.

이미 카와무라씨는 스스로가 대표를 맡은 지역정당 「감세일본」을 결성. 시의원

재선거에 공인후보자를 옹립하고, 정원 75명의 시의회에서 과반수 의석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니치 2011. 2. 7)

★ 카와무라 타카시 나고야 시장은 공약으로 주민세 10% 영구감세를 내세웠으나, 민주당,

자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임기를 2년이상 남기고

올해 1월에 사직, 시장 재 선거에 나올 예정이다.

시 의원 보수 50% 삭감을 둘러싼 대립이 깊어지면서 카와무라 시장은 리콜 운동을

시작하여 주민투표로 의회를 해산시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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