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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부동산 시장 조율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를 막기 위해 베트남 건설부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간 투기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이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려고 한다. 우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공개되어야 하며, 투자자부터 시공업체의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정부기관에 신고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지금까지 사업 추진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비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 주민도 자신의 부지에 사업이 개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투기자들이 사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한 후 사업이 발표되면 높은 가격으로 보상받고 있다. 실수요자는 개발사 측에서 분양한 원가에 받을 수 없으며 브로커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다.
건설부 Nguyen Tran Nam 차관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각 지방 정부에 부동산 개발사업 모두를 파악한 후 개발사 측에 통보하여 상기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보를 발표하지 않으면 처벌이 내려질 것이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유권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Nam 차관은 밝혔다.
건설부는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는데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토지세와 주택세를 올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여러 주택 소유자 또는 대형 토지 소유자에게는 더 높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각 신도시에 입주자가 없는 주택들이 상당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다른 방법으로는 의무적으로 부동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다른 경비를 면제해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베트남투데이, 2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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