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상황 및 베트남에 대한 도전"(2011.2.17, 정부 게스트하우스)

주베트남 외교단 및 베트남 은퇴정치인과 경제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문화 및 경제교류 클럽 주관 '세계 경제상황 및 베트남에 대한 도전"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에서 베트남 IMF 사무소 Benedict Bingham 소장이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국제 경제 전망

ㅇ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세계경제는 4.5% 내외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며, 국제 금융시스템 운영 방식도 개선되어 갈 것으로 전망함.

ㅇ 그러나 아직까지 아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음.

 - 선개도국간 경제회복 속도 격차 심화 : 아시아를 중심으로 개도국들은 실물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실업 해소 등에 충분할 정도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움.

 - 유로존 금융 불안 상존 :  유로존에서 빈발하는 금융 및 재정불안이 아직은 국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산되지 않았지만, EU 국가들의 정책대응이 실기하면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존함. 또한 G-20 프랑스 회의에서는 유로존 금융불안 해소가 우선 관심의제로 논의될 전망임.

 - 선개도국이 직면한 경제 현안 상이 : 경제회복과정에서 발생한 과다한 공공부채 해결은 모든 국가의 공통 문제이지만, 특히 선진국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개도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로 특히 국제적으로 원자재를 포함한 상품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개도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G-20 프랑스회의에서는 선개도국간 경제현안이 달라 국제적인 정책 공조 방안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전망함.

2. 베트남 경제 현황

ㅇ 국제적인 경제 회복세에 따라 베트남 경제도 동반 성장하리라 전망하며, 특히 국내소비, 수출, 투자, 해외거주 베트남인 송금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국제 자금이 신흥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으로 더 많이 흘러드리라 예상되어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봄.

ㅇ 베트남 경제의 문제는 실물부문은 지속 성장하는데 반해,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임.

  - 지금까지 실물부문이 금융부문의 문제점을 이끌어 왔으나, 실물이 계속 감당해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음.

  - 인플레이션, 환율, 이자, 국영기업/시중은행의 재무 건전성 모두가 문제로, 베트남 정부가 해외 차입을 하면 주변국인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보다 2-3%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 실례임.

  - 달러가 국제적으로 약세인 상황이지만, 유독 베트남만 2011.2월에 달러 대비 베트남 동화환율을 9.3% 추가 평가 절하한 것은 베트남 금융이 취약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냄.

ㅇ 베트남이 주변 국가에 비해 금융시장 불안이 더 심한 것은 누적된 원인 탓임.

  - 2007년부터 정부가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베트남에 자본 유입이 이루어져, 경기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과 무역적자 확대라는 비용을 치르게 됨.

  - 급속한 경기과열로 신용이 과다하게 확대되고 거시 지표가 불안정해지자, 투자자들은 2008년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도 긴축정책을 통해 경기과열을 억제하려고 하였음.

  - 그러나 2008년 후반부의 국제 신용위기로 인하여 긴축정책ㅇ르 지속해야 할 시점임에도 베트남 정부는 과다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2009년에 재정적자는 3%에서 9%로 확대되고 외환보유고도 200억불 선에서 120억불로 격감함.

  - 정부는 2010년 상반기에 긴축정책을 통한 출구전략을 시도했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는 2011년 1월에 예정된 전당대회 같은 정치적 변수가 경제적 필요를 압도하여 긴축정책 추진에 소극적이었음.

  - 이와 같이 2007년부터 누적된 원인으로 베트남 금융부분은 매우 불안정해지고,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됨.

3. 베트남 정부의 대응방안

ㅇ 베트남 금융불안정의 원인은 국제 신용기관의 평가 절하 탓이 아니라 베트남 금융시장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임.

  - BOP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집행액(100억불), 해외 베트남인 송금(80억불), 각종 ODA 지원(20억불 이상)등을 종합하면 무역적자(140억불선)나 해외 유출 자본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달러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문제는 베트남 국민이 베트남 동화를 신뢰하지 않고 달러나 금을 과도하게 보유하려는 것이 문제임.

ㅇ 베트남 정부가 금융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처방은 크게 2가지이나,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확고한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베트남 시중은행 수신이자율이 15-16%라는 경이적인 고리임에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일반국민이 동화저축을 하려고 하지 않음.

     * 물론 기업은 18-20%대의 대출이자율을 내리는 것이 경기회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이자율 하락도 기대할 수 없게됨.

  - 공공부채 감소 정책이 강구되어야 함.

     * 2009년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적자가 과다한 수준인 9%까지 확대되었는바, 이제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통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함.

     * 아울러 국영기업의 대출 및 부실 정도가 심각한 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함.

     * 정부는 2011-2015년 경제개발계획에서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부채를 정상 수준으로 감소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주베트남대사관, 201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