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경영 주민주도 움직임 확산

○ 요 지

  통일지방선거(2011. 4월)를 앞두고 자치단체 경영의 주도권을

  단체장이나 의회로부터 주민으로 돌려받으려는 시도가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에 의한 직접

  청구권의 확대를 목표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

○ 재정분석

 - 이와테(岩手)현 시와(紫波)町에서는 주민과 의원이 조를 짜서

   과거 20년간에 걸친 町재정분석을 하여 작년 말에「町의 재정

   백서」를 출판, 町은「본래는 행정이 할 일」이라고 하면서도

   향후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시와町에서의 움직임이 도화선이 되어 1월에는 모리오카(盛岡)

   시에서 주민에 의한 재정백서 제작을 고려하는 심포지움 개최

   배경이 된 것은 방만경영으로 재정파탄이 된「유바리(夕張)

   쇼크」

  ※ 유바리(夕張)市

   ?  멜론과 영화제로 알려져 있는 북해도 소재시로 2007년 심각한

     재정난으로 재정재건단체로 지정되어 사실상 재정파탄. 원래

     유바리시는 明治시대부터 일본최대의 탄광지로 번성되어 왔으나

     1960년대에 석탄산업의 쇠퇴로 시의 주력이었던 탄광이 계속 폐

     업되어 인구가 감소. 시에서는 탄광을 이용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스키장, 리조트 등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

 - 타마(多摩)주민자치연구소(동경)에 의하면 이미 수도권을 중심

    으로 31 지자체에서 주민에 의한 재정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 연구소는 주민 스스로가 재정분석에 참여하는 것으로「지금

   까지 진정형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의회도 자세를 가다듬고 재정

   문제를 받아 들이고 있다」고 효과를 강조

○ 의회평가

  - 의원활동을 주민이 체크하는「의회 워처(Watcher) 센다이」는

     2.19일 센다이 변호사회관에서「시의원 성적표」발표회 개최,

    현직 의원을 자리이석 등「태도 평가」와 일반질문 등「내용

    평가」로 등급 책정하여 4월의 의원선거의 참고로 기대

○ 직접청구

  - 나고야(名古屋)시에서는 시민세 10% 감세를 주장하는 시장과   

    의회가 대립, 시장선거와 의회해산을 묻는 주민투표가 이루어져

    주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의회해산이 성립

  - 감세여론이 높아짐을 경계하는 6단체는「주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견제하고 있으나 가타야마(片山)

    총무相은 이런 우려를「주민을 어리석게 보는 시각」으로 일축.

    만약 각지에서 무책임한 감세청구가 남발된다 해도 가타야마

    총무상은「고난을 극복해가는 것이 自治, 자치법은 6단체가 아닌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일갈

(河北新報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