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1호 문건 발표, 2011년에는 치수(治水) 

     ※ 중앙1호 문건은 중국이 매년 최초로 시달하는 중요 정책 문서임

□ 개 요

○ 2011. 1월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수리(水利)사업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2011년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함

  - 중국 정부는 2004년 이후 7년 연속 농업과 농촌, 농민 등 이른바 “3농” 문제를 중앙 1호 문건 주제로 채택해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물 문제를 최우선 당면 과제로 결정함

  - 7년간 집중해 온 “3농”문제에서 “물”문제로 핵심주제를 변경한 것은 수리개혁이 농촌개발뿐 아니라 경제발전의 핵심이자 기초라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임

○ 문건에는 수리사업 개혁 및 발전을 위한 조치들이 수록됨

  - 수리시설 등 인프라 건설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되 특히 농촌 수리시설 개선을 집중 지원할 계획

  - 수리사업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동안 2010년 수리사업 투자비(2000억위안)의 두배를 투입하기로 함(10년간 약 4조위안)

  - 사용량에 따라 물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누진세를 도입하는 등 수자원 관리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함

□ 핵심 조치

○ 중앙1호 문건은 수리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방침을 분명히 함

  - 수해 및 가뭄 방지와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을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함

  - 수리사업에 향후 10년간 4억위안을 투입하고 매년 국유토지 불하금의 10%를 수리건설 사업에 사용키로 함

  - 정부융자 플랫폼을 활용한 직간접적인 금융 지원에 나서고 민간자금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

○ 부실한 수리시설 인프라 확충 및 개선에 집중할 계획임

  - 대규모 농업용 토지의 관개 및 배수 시스템 개선, 중소 하천 정비, 소형댐 건설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

  - 홍수 및 가문 대응력을 제고하고 농촌 식수 등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방안 마련

○ 수리사업의 현대화를 위해 수문기상정보 시스템 및 기술 강화에 노력할 것임

  - 예보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진화된 수문기상 정보 인프라 구축 노력 전개

○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엄격한 수자원 관리제도를 도입할 것임

  -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총량에 제한을 가해 국민의 연간 물 소비량 상한선을 6700억㎥로 제한

  - 물가격에 누진세를 도입해 사용량 억제 정책을 추진

  - 수자원 관리 심사제도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시사점

 ○ 수리사업 추진방안은 장기간 추진해온 “3농”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음

   - 치수는 농업의 기본으로 체계적인 수해방지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수자원 공급은 농업 생산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임

   - 2010년 가뭄등 기상재해로 전체 수확량의 1/3을 차지하는 여름 수확량이 전년 동기대비 0.3%줄어들면서 큰 폭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중국 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

   - 수리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0년까지 4000만 묘의 유효관개면적이 생성되고 농업관개용수 유효이용계수가 0.55 이상으로 올라 식량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