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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방거주 비자조건에 대한 비판여론
호주, 지역거주 비자조건에 대한 비판여론
호주 연방정부는 최근 인구성장을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최소 몇 년에 지방에 거주하게 하는 쪽으로 이민프로그램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 대부분의 기술이민자들이 시드니와 멜버른으로 유입되고 있고, 호주 전체 인구증가의 75%가 이 두 도시에서 발생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총리도 최근 뉴사우스웨일즈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의 숫자가 반으로 줄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잭 아처(Jack Archer, CEO of the Regional Australia Institute)는 대도시로 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지방으로 가게 하는 것은 문제의 복잡성을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비자조건을 바꾸는 것으로 대도시로의 인구유입을 막을 수 없으며 지방의 성장을 촉진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지방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의 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대도시가 가진 노동시장과 지방의 노동시장은 기술과 수요에 있어 다르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이민정책은 장기 일자리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리즈 알렌(Liz Allen, 인구사회정책연구원,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은 이민자들이 거주할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강제하기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고 수요와 증거에 기반을 둔 호주의 이민정책을 무효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더 적절한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이 대도시 이외 지역의 기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호주가 건강, 교육, 일자리, 주거, 교통 등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전체적인 인구정책을 가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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