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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방정부 통합 효율제고 실패

작성자조수창작성일2019-02-08

지방정부 통합 효율제고에 실패

지방정부 통합에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로, 통합이 효율성을 높이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새로 나왔다. 10년 전에 퀸즐랜드의 157개 지방정부는 73개로 통합되었는데, 찬성측은 더 큰 지방정부로 규모의 경제를 획득할 수 있다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등이 홍보되었었다.

또한 , 2008년 지방정부혁신위원회에서도 지방정부 통합은 작은 지방정부가 역량과 경험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고 비용절감과 효과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는 통합으로 인한 장점들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위원회에서 제기한 혜택도 만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 통합 2년 이후의 분석결과는 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된 지방정부가 통합하지 않은 지방정부보다 훨씬 낮다고 한다. 인력감축이 없을 때의 효율성은 운영비 절감에 의존하게 되는데, 통합에 의한 이런 효과는 전혀 구체화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방정부의 성과는 통합여부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위기 극복이나 선거이후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호주에서는 현재도 City Deals 사업으로 지방정부간 통합이 장려되고 있다.


City Deals은 계획, 투자 및 가버넌스를 조정하여 생산적이고 쾌적한 도시를 위한 비전을 갖고 함께 일하기 위해 3개 수준(연방지방)의 정부와 커뮤니티간의 파트너십으로 다윈, 웨스턴 시드니, 론세스턴, 아들레이드, 퍼스 등 8개 지역이 동의했거나 공식화되었음

 

(출처: Government News,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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