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미국 LA카운티, 교통 혼잡세 신설 포함 교통체계 개편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3-05

LA 카운티가 교통 혼잡세를 신설하는 등 카운티 전역의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디.

4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메트로 당국((MTA)은 지난달 28일 ‘교통 혼잡세’(Congestion Pricing) 신설 등 운전자들의 차량운행 비용을 늘려 교통량을 줄이는 새로운 교통체계 도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MTA 측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LA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통 혼잡세’ 도입이 필수적일 수 있다”며 “MTA는 약 2년간 교통혼잡세 가격 책정 방식 및 혼잡세로 인한 교통 완화 정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MTA 측은 1차로 ▲기존의 카풀 차선을 유료 차선 변환 ▲운전 거리를 기준으로 추가 세금부과 ▲특정 구간 진입 시 통행료 부과 등의 방안을 연구한다.

또, 2차 조사에서는 ▲우버, 리프트와 같은 차량공유업체 이용이 교통 혼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차량공유업체 이용 요금 추가 시 카풀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지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향후 조사에서 MTA는 공유 전동스쿠터, 자전거 등에 대한 요금 부과 여부도 검토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MTA 측은 “공유되고 있는 전동스쿠터, 자전거 등에 하루에 1달러를 더 부과할 경우 10년 동안 5억 8,000만 이상의 달러를 걷을 수 있다”고 밝혔다.

MTA 측이 교통혼잡세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오는 2028년 LA 하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LA시 전역의 28개 교통개선 및 도로 확충 프로젝트인 ‘28 by 28’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문은 MTA 측이 2년의 조사를 통한 효과 검증 이후 교통혼잡세를 실제로 신설할 경우, 28개 프로젝트 완공에 필요한 예산을 주민들의 혈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출처 : 미주 한국일보, 2019. 3. 5>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