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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2020 시정연설 주요 내용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20-02-07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민주택 공급 확대·소상공인 지원·기후변화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계속 살고 싶고,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6일 드블라지오 시장은 맨해튼의 자연사박물관에서 시정연설을 발표하면서 “높은 물가와 렌트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사랑하는 도시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워하는 뉴요커들을 위해 지하실 거주 등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조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은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 10년간 서민아파트 1만 가구가 추가될 것을 예상했다.

또 너무 높은 금액의 보증금(security deposit)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 렌트보증보험(renter security insurance)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시장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시장은 “소상공인들은 뉴욕시의 필수적인 존재”라고 설명하며 경쟁 과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들 대상 과징금을 기존 40% 줄였던 것에서 감소폭 50%로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이로 인해 상인들이 총 2600만 달러의 수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이외에 로컬비지니스에 5억 달러 규모의 연금펀드 투자, 건물주들에 공실세(Landlord Vacancy Tax) 부과 추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및 무료 법률 지원 등의 청사진을 그렸다.

뉴욕시 교육과 관련, 드블라지오는 이날 지난 6년간 뉴욕시 공립교 졸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것을 자랑하며 앞으로 조기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라 밝혔다. 시장은 무상 프리킨더가튼 프로그램 ‘3-K 포 올’(3-K for all) 확대, 다양성을 위해 2022년까지 신규 교사 1000명 추가 채용 등의 계획도 밝혔다.

또 시장은 2019년 발표한 그린에너지플랜을 통한 성취를 자축하고 앞으로도 더 푸른 뉴욕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택용 솔라패널 확대 ▶2040년까지 모든 시정부 소속 차량 전기차량으로 전환 ▶2040년부터 화석연료 사용금지 및 화석연료 공장 추가 금지 등을 통해 최근 심각한 이슈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뉴욕시 경찰국(NYPD)이 보행자 및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전담반을 신설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6일 실시한 신년연설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비전 제로’(Vison Zero)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NYPD에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이용자가 관련된 자동차 사고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 전담반은 ‘비전 제로 유닛’(Vision Zero Unit)으로 불리며100명으로 구성하고 봄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지난 2014년 시작한 ‘비전 제로’ 프로그램은 이후 5년간 뉴욕시 거리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자전거 이용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 20년래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그 효과가 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드블라지오 시장은 자전거 보호벽이 설치된 전용도로 확장 등을 추진하면서 이와 함께 전문수사팀을 꾸리게 한 것으로 보인다.

전담반은 3000명으로 구성된 NYPD 교통부서 소속으로 앞으로 과속차량 단속과 양보를 하지 않는 차량, 음주 운전 적발에 집중하며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NYPD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발급한 벌금 티켓이 트럭 운전자에게 준 것보다 많았다면서 트럭이 낸 사고로 43명이 사망했음에도 단속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행자보다 트럭 등 차량 단속에 더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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