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해외동향

영국 2020년 시행 주요 새 법/규정

작성자장수진작성일2020-02-14


영국 2020년 시행 주요 새 법/규정


카운슬택스(지방세) 최대 4% 증세 가능

지방자치단체들은 20204월부터 카운슬 택스(Council Tax)를 최대 4%까지 증세할 수 있게 된다(이 중 절반의 예산은 사회돌봄 서비스에 사용해야 한다). 주거 건물(주택)의 평가액에 따라 잉글랜드의 경우 납부할 카운슬 택스를 A등급부터 H등급까지 나누는데 전체 8등급 중 4번째 등급인 D밴드에 속하는 주택의 경우 평균 70 파운드 정도 인상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증가 수준은 2-3월 중 확정될 예정.


빈집 카운슬택스(지방세) 최대 2배 중과

소유한 주택을 2년 이상 빈집으로 둔 집주인에 대해 그동안 영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주거 건물에 대하여 책정된 카운슬 택스에서 최대 50%를 더 부과할 수 있었다. 202041일부터는 최대 100%(2)까지 세금 중과가 가능해질 예정

 

국가연금 수령 가능 연령 66세로 상향 조정

202010월부터 1954105일 이후 출생한 남녀 모두의 국가연금 수령 가능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6세로 상향 조정된다. 영국 정부는 계속해서 2028년까지 67, 2039년까지 68세로 국가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국가연금 수령액 3.9% 증가

20204월부터 국가연금 수령액이 3.9% 정도 증가할 예정이다. 현재 수준인 주당 168.80 에서 6.58 정도 증가할 예정.


자녀 잃은 부모 대상 새로운 유급 휴가 제도

자녀상을 당한 부모 근로자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법률의 효력이 20204월부터 발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신 24주 이후 태아를 사산한 부모 근로자나 18세 미만의 자녀를 잃은 부모 근로자는 2주의 유급 휴가를 받게 된다.


기차 요금 인상

202012일부터 2.7%의 기차 요금이 인상된다. 런던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통근자의 경우 연간 티켓 요금은 10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362977d1-d656-4605-94e3-97eed132fed4

            https://www.mirror.co.uk/news/politics/17-new-laws-financial-changes-21181633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