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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사분규 급증

작성자정미숙작성일2011-04-22

베트남 노동연맹 Nguyen Duy Vy 정책실장은 올 들어 1분기까지 노사분규 220건이 발생하여 작년보다 늘고 있으며,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9년~2010년 단계 전국에 파업 3,620건이 발생했다. 이 중 2010년에 424건이 발생했으며 올 들어 1분기에만 220건 발생했다.

 

하노이 지역에 공단 1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등록된 기업이 10만 6천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로 운영하는 기업은 7만 개로 외국투자기업이 1,500개이다. 하노이 전체 노동자는 150만 명이며, 이 중 110만 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하노이 노동국 노주자문센터 Nguyen Thi Thao 소장은 최근 들어 노사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쟁 사유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0년 하노이에서 발생한 총 노사분규 사건 19건에 비해 올 1분기에는 25건 발생했다. 이 숫자로 볼 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례로 노사분규가 집중된 시기는 주로 5월과 6월이다. 1분기인 경우 구정이 있어 기업에서 임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지 않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호치민시인 경우 파업이 늘고 있다. 지난 2008년 775건, 2009년 870건 그리고 2010년 925건의 파업이 발생했다. 파업의 사유는 시기 별로 다르다. 지난 1995년부터 2007년까지는 부당 해고, 일방적인 노동계약 파기 등이었지만, 최근 몇년 동안의 파업 사유는 임금, 사회복지, 보험 및 손해 배상 청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고법원 노동담당 Pham Cong Bay 판사는 노사분규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주 원인은 근로자와 고용자 측에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전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노사가 한 자리에 모여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나,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법원에 소송하고 고용주는 협상의 자리에 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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