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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코로나19 대응예산 49조원 착오
호주 코로나19 대응예산 약 49조원 착오
호주 연방 재무부는 고용자에게 2주마다 1,500 호불(한화기준 약 122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일자리유지보조사업(JobKeeper)의 소요예산을 기존 1,300억 호불(약 106조 원) 에서 600억 호불(약 49조 원)이나 줄어든 700억 호불(약 57조 원)로 수정했다. 그 원인은 재무부와 국세청이 고용자 수 계산에 있어 큰 착오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당초 재무부는 600만 명이 일자리유지보조사업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는 350만 명이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런 착오가 재무부에는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잘 지날 수 있도록 2,000억 호불(약 16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다. 연방정부는 절감된 예산을 재정적자를 줄이거나 다른 소요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프라이덴버그 재무부장관은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 대응과 소기업 계산착오가 전체적인 통계 불일치를 발생시켰다고 말했으며, 국세청도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나섰다. 이참에 일자리유지보조사업의 대상을 비상용근로자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나, 재무부장관은 6월말까지 사업을 검토할 것이지만 자격기준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일자리유지보조사업이 없었다면 현재 10%인 실업률이 15%에 이르렀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출처: Conversation & Government News, 2020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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