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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코로나 극복 집짓기 사업 발표

작성자조수창작성일2020-06-05

호주 코로나 극복 일환, 집짓기 사업 발표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목표로 68,800만 호불(약 5,800억 ) 규모의 집짓기 보조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올해 64일부터 1231일까지 이루어지는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대상으로 가구당 25천 호불(2,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가구소득인 연 125천 호불(맞벌이의 경우 20만 호불 이하) 이하이어야 하고, 신축은 주택가격이 75만 호불 이하일 때 보조금을 지원하며, 리모델링은 주택가격이 150만 호불 이하이면서 사업비가 15만 호불에서 75만 호불 사이일 때 대상이 된다.

모리슨 총리는 6개월간의 집짓기 보조사업은 거래주도의 경제회복을 견인할 것이며 크리스마스까지 약 3만호를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미뤄왔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25천 호불과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이 집짓기를 시작할 적기다라고 밝혔다.

한편, 호주 정부가 공공주택이나 저렴한 주택 등의 건설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신축이나 리모델링(대규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공공주택 건설이나 집을 개보수(소규모)하는 데 지원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The Conversation, 2020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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