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재정운영과 개협의 기본방침(骨太方針)”

디지털화에 집중 재정재건 내용은 애매

아사히신문 2020년 7월 9일

    일본정부는 8일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아베 신조 총리)에서 올해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이하 골태방침이라 함) ” 원안을 공개했다.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지연이 부각된 디지털화를 추진시키기 위한 집중 투자를 제시했다. 한편, 코로나 대책으로 크게 악화된 국가 재정 상황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의 논의는 없고 재정재건 목표는 명기되지 않았다.

　원안에서는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새로운 생활 양식을 위해 행정기관이나 사회의 디지털화를 추진시키는 중장기적인 시책과 감염 대책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인 시책의 2 단계로 방침을 정리했다. 이달 중순에 각의 결정한다.

　디지털화에서는 행정 분야가 특히 뒤쳐져 있다고 하여 향후 1년을 집중 개혁 기간으로 설정. 행정 수속의 “서면·날인·대면” 관행의 재검토나 각 부처 마다의 온라인 이용율의 목표 인상을 내걸었다. 마이넘버 제도를 전자 정부의 기반으로서 평가해 예금 계좌와의 연결검토를 추진, 금년 중에 결론을 얻는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대응으로 특례적으로 초진으로부터 진찰받을 수 있는 온라인 진료에 대해서도 “진찰로부터 약제 수령까지 완결하는 시스템 구축”을 향해서 검증을 진행한다고 했다.

　단, 디지털화는 과거의 골태 방침에서도 다루어졌지만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책의 급부금 사업에서도 온라인 신청에서는 혼란이 잇따라 정부와 민간의 전자 계약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 진료의 항구화도 후생노동성이나 일본의사회는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눈앞의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PCR 검사센터의 증설이나 타액을 이용한 검사의 추진을 들 수 있다. 국제적인 왕래의 재개를 목표로 검역의 검사 체제를 큰 폭으로 증강하는 것 외에 백신의 국내 생산 체제를 조기에 정비한다고 했다.

　한편 고용 대책으로서 신규 졸업자 채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통신 수단을 활용한 면접이나 연중 수시 채용 등의 유연한 대응을 경제계에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자위대원의 신규 채용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라고 했다. 내각부의 담당자는 “현시점에서 적극적인 채용에 의욕을 나타낸 것이 방위성이었다. 앞으로 다른 조직에서도 얘기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 재정재건 논의는 보류

   코로나 대책을 위한 두 차례의 거액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가 재정상황은 급격히 악화돼 기존 재정재건 목표의 실현이 위태로운 상황이 됐지만 재정재건을 위한 논의는 미뤄졌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적 경비를 부채 아닌 세수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프라이머리 밸런스(기초적 재정수지=PB)의 흑자화를 2025년도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왔다. 지난해 골태방침에서는 이 목표를 명기해 달성을 지향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원안에서는 경제 재정 일체개혁을 추진한다는 표현에 그쳤다.

　골태방침의 주관부처인 내각부는 코로나 대응으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것을 이유로 들어 “간략화 했기 때문이며, 재정 건전화 목표는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재무성 간부는 “코로나의 수습을 전망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재정건전화 목표에 언급하면 오히려 목표의 취하나 연기의 논의를 부를 수도 있다” 라고 명기를 보류한 이유를 밝혔다.

　후기 고령자(만75세이상)의 의료비 부담의 인상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이것도 보류되었다. 재정건전화의 목표와 함께 향후의 큰 과제가 될 것이다.

【 의료 체제의 강화】

· PCR검사와 항원검사를 결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사체제 구축

· 효과적인 치료약이나 백신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국내 생산체제를 조기에 정비

【고용대책】

· 제2의 취직 빙하기 세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신규 졸업자 채용을 경제계에 제의

【디지털화】

· 행정절차의 온라인화·원스톱화

· 마이넘버 제도의 개선

· 의무교육의 원격교육 및 디지털교재 활용 촉진

· 서면·날인·대면을 전제로 한 제도나 관행의 재검토

· 의료·돌봄 분야에서의 데이터 이용·활용 및 온라인화를 가속화

【기타】

· 도쿄일극집중의 시정

· 국내외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의 다원화, 강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