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도도부현 『저금(貯金)』 58% 감소 

코로나 대응 1조엔 헐었다. 아사히신문 조사

코로나 19 대책비에 충당하기 위해 47 도도부현 중 42 도도부현이 자치단체의 저금에 해당하는 “재정조정기금”을 총 1조엔을 넘어 헐어 쓰고 총 잔액은 전년도말과 비교해 58% 감소한 것이 아사히신문의 조사로 밝혀졌다. 휴업요청에 대한 지원금이나 의료체제 강화에 충당했다. “다음 파도”에 대하여 지난 봄과 같은 대응을 취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 파도” 대응 우려

조사는 7월 초순 47도도부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헐어서 사용한 재정조정기금의 금액을 물었고 전 도도부현이 대답했다. 이에 따르면 42도도부현이 총액 1조 852억엔인 재정조정기금을 헐었다. 2019년도말 총 잔액은 47도도부현 총합 1조 8868억엔이었으나 코로나 대책만으로 60% 가까이 감액이 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도쿄도이고 8521억엔이었다. 휴업요청에 대응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100만엔의 협력금 등으로 충당했다. 오사카부의 796억엔, 가나가와현의 167억엔으로 이어져 감염자가 많은 도시부가 눈에 띄었다.

잔액에 대한 사용액 비율은 이시카와현이 제일 높고 91.9%에 올랐다. 그 외에 높은 곳은 도쿄도의 91.2%, 야마구치현의 88.3%, 이바라키현의 81.2%, 아키타현의 76.0%이다. 재정규모가 비교적 작은 현이 많았다.

재정조정기금을 사용한 주요 코로나 대책으로서 대답이 많은 것은 휴업요청과 관련된 지원금이다. 적어도 11도부현에서 총 3055억엔을 사용했다. 의료체제의 강화도 많고 가나가와현은 임시의료시설로 사용하는 조립식 주택 정비에 약 65억엔, 홋카이도는 PCR 검사센터의 설치·운영에 약 7억엔, 이시카와현은 의료기관 협력금에 약 10억엔을 충당했다.

사이타마현, 치바현, 기후현, 교토부, 효고현의 5개 부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기업회계로부터 100억엔을 헐어서 코로나대책에 사용하고 있다”(사이타마현) “국가 임시 임시교부금 등을 활용한다”(교토부, 효고현) 등이 그 이유다.

도도부현이 독자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쉬운 재정조정기금의 급감으로 “다음 파도”에 대응할 재정적인 여력이 작아지고 있다. 경기 악화로 이후 세수입 감수도 예측되는 중에 재정조정기금은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이어서 각 자치단체는 위기감을 더해가고 있다.

※ 재정조정기금（財政調整基金）이란?

지자체가 재원부족이나 긴급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저금”으로서 적립한다. 기금은 이 이외에 부채에 충당하는 지방채 반환 목적으로 적립하는 감채（減債）기금, 청사정비나 재난대책 등에 대비해서 적립하는 특정목적기금 (特定目的基金)이 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