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감염방지 핵심정책 '무지개 스티커' 유효성 의문 잇따라

8.14 (J-CAST 뉴스)

   코로나 19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도쿄도 에도가와구 내의 필리핀 펍에서는 감염 대책을 했다고 가게가 선언하는 도쿄도의 「무지개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다고 보도되어 그 유효성에 대해 의문의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스티커를 붙이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지켰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도쿄도는 지켜졌는지 확인하겠다며 업소의 양해를 얻어 일시 스티커를 철거했다.

◎ 자진신고만으로 게시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너무 느슨하다”"안심을 우선해 안전이 허술하게 했다”,"이런 스티커 제도, 설치하는 것 자체가 헛수고”

    가게에 붙여져 있던 감염 방지 철저 선언 스티커는 도쿄도의 방재 사이트에서 대책 항목에 체크만 하고 자진 신고로 스스로 인쇄해 게시할 수 있다--이런 내용이 클러스터 발생 발표가 있던 2020년 8월 12일에 미디어에서 보도되자 위와 같은 신랄한 목소리가 트위터 등에서 잇따랐다.

　이 가게에서는 60대의 남성 방문객이 감염된 것이 7월 30일에 밝혀져 가게 종업원 12명 전원이 PCR 검사를 받은 결과 20~40대 여성 7명의 감염을 확인했다. 농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손님에게 꽤 가깝게 접객했던 것이다. 가게는 4일부터 휴업했다.

    스티커 게시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13일 가이드 라인을 지키지 않는 가게도 있을 가능성을 인정해 「대책 실천도 하지 않고 단지 붙여 두면 된다거나 하는 사업자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가게의 체제와 함께 그러한 장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인식도 필요하다」라고 이용객 측의 문제도 지적했다.

◎ 도쿄도의 스티커에 대해서 트위터 상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

    가이드 라인이 지켜지지 않아도 부탁할 수 밖에 없어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스티커를 붙이는 업소가 나오는 것을 두고 스티커 게시가 20만엔의 감염확대방지 협력금을 받는 조건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만약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면 『경품표시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가게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도쿄도가 가게의 감염 대책을 체크하거나 조례를 개정해 벌칙을 마련하거나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감염 손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게만 비난하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지적은 있었다. 집단감염 발생 가게가 가이드 라인을 지키고 있었는지에 대해 도쿄도의 방재 관리과장은 8월 13일, 「아직 확인 되지 않아 가게와 시기를 조정해서 어떠한 대책을 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라고 J-CAST 뉴스 취재에 대답했다.

    그리고 확인할 때까지 스티커를 보관한다고 동일 12시경 도쿄도의 직원이 가게의 양해를 얻은 다음 가게가 있는 빌딩의 1층에 게시되어 있던 스티커를 떼어내 철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사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도 스티커제도는 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는 할 수 없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향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체크 체제가 가능한지 도쿄도의 직원을 포함해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실효성이 있을 필요는 있지만 스티커 제도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경품표시법의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조례 개정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도쿄도의 콜센터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지만 가게에 소독액이 없다」, 「자리의 간격이 좁다」등의 목소리가 1일 몇 건 전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것에 대해 각각의 가게에 연락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수가 되는 단계에서 그것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