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모식』을 서약서 제출 요구 없이 허가

(2020.08.13 민단신문)

   도쿄도는 도립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9월 1일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서약서 요청을 취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도 건설국이 7월 29일, 『9·1 관동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실행위원회』 (미야카와 야스히코 실행위원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요청취하를 명언했다. 『서약서』 제출을 전제로 한 실행위원회의 점용허가 신청은 서약서 없이 그날 중에 접수됐다.

　도쿄도 건설국은 작년 12월 동 실행위의 2020년의 추도식을 개최하기 위한 점용 허가 신청에 대해 “공원 관리상 지장이 되는 행위는 하지 못한다”, “(집회에 사용하는 확성기는) 해당 참가자에게 들리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음량으로 할 것” 등의 준수를 요구해 왔다. 또한 이를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차년도 이후 공원지 점용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 이견은 없습니다”라는 서약을 요구하였다.

　이는 추도식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요코아미초 공원 안에서 거짓 헤이트 스피치를 외치는 등 위령 공원의 정온을 깨뜨려 온 우익단체들을 규제하여 마찰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행위는 “헤이트스피치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집회와 아무런 하자도 없는 추도행사를 동렬로 규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요청을 인정하지 않고, 5월 18일에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향이 매우 커서 “서약요청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은 3만명을 넘었다. 이어서 지식인 127명과 1개 단체가 찬동하는 공동성명, 자유법조단 도쿄지부로부터의 성명, 도쿄변호사회 회장 성명도 발표됐다.

　건설국은 요코아미쵸 공원의 사용에 임해 지켜야 할 10항목으로 되는 『주의 사항』을 제시했지만 모두 상식적인 것 뿐이었다. “추도식은 예년 대로에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 코로나 대책 위해 당일 인터넷 생중계

　금년의 식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대의 추세가 진정될 기색이 없기 때문에 관계자만으로 거행한다. 일반인을 위해서는 실행위가 당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넘게 인터넷으로 중계한다. 야후나 구글에서 [Movie Iwj] 라고 검색하면 접속 가능하다.

◎ 『방해단체의 언동은 헤이트』 도쿄도가 인정

　추도식을 도발적 의도로 방해한 우익단체의 지난해 9월 1일 언동에 대해 도쿄도는 3일,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인권 존중 이념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에 따라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하는 표현 활동이라고 판단했다.

　도쿄도가 문제로 본 것은 ① “범인은 불령선인, 조선인 코리안이었습니다,” ② “불령 재일조선인들에 의해 온 가족이 죽고, 집이 불타고, 재물을 빼앗기고, 여자 어린이가 강간당한 많은 일본인들”, ③ “그 중에 있었던 일본 정부는 불령조선인이 아닌 선인(鮮人)의 보호를”이라는 표현활동 내용이다.

　심사회는 “일본외 출신자를 현저하게 모욕해,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선동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