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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회, 코로나19로 온라인 참여 가능
호주 국회, 코로나19로 온라인 참여 가능
호주 연방 국회가 8월 24일 다시 개원했는데, 이번에 달라지는 것은 국회의원이 건강상 이유나 코로나19로 인한 주경계 봉쇄 등의 이유로 온라인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온라인 참여는 투표가 불가능하고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질의를 할 수 있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의원이 온라인 참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회 불참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이미 스페인(2011년 이후), 브라질, 영국(투표 가능) 등의 국가들은 이미 온라인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국회에 관하여 여러 가지 장단점이 혼재되어 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효율성 증대나 일반인 참여 촉진 등을 위해 온라인 국회가 꾸준히 요청되어 왔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개인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투표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포함한 온라인 국회를 유연하면서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도입이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평균적으로 시간의 5%~10%를 출장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커다란 대륙의 각지에서 캔버라에 소재한 국회에 참여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출장을 위한 장시간 여행은 건강에도 좋지 않으며 비합리적이고, 특히 여성 국회의원에게 특별한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The Conversation,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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