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정치에서의 탄소세 논쟁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1-05-13

○ Julia Gillad 호주 총리는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e)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24 발표함.

- 최초 시행 예정일은 2012.7.1이며,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국회에 상정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임

- 2015년 중반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Carbon Trading Schime)가 되입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도입 전까지 적용될 톤당 탄소가격은 20~20호

불 사이에서 결정하고 매년 4% 수준에서 탄소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권고 중임

- 탄소가격제 적용대상 산업으로 에너지, 수송, 제조업, 폐쇄된 석탄광산을 제외한 타루성 배출원, 매립지를 제외한 배출원을 포함하나, 농업부문은 탄소가격제 최초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

○ 탄소가격제 추진에 대한 최근 호주국민의 지지도(Newspoll 조사)

- 여론조사전문기관인 Newspoll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탄소가격제 추진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30%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Julia Gillard 호주 총리는 금년 7월까지 탄소가격제 추진의 세부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힘

○ 탄소세 잇슈는 Kevin Rudd 전 총리가 작년 4월 탄소오염감축법안의

도입을 Kyoto Protocol 체제 이후로 연기하면서 인기 하락이 시작되어

결국 퇴임할 정도로 호주 정치에서 중요함

- 지난 2.24 탄소가격제 도입 표명이후 Gillard 총리 및 노동당의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여 야당에 크게 되지고 있는 상황임

○ 앞으로 탄소가격제의 세부 추진계획 발표 및 법안의 의회 상정을 계기로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지면서 여야간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되며, 법안의 의회통과 여부가 Gillard 총리와 집권당 노동당의 정치적 장래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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