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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신 총재 스가 Color 어떻게 되나? 디지털청·휴대폰 사용요금 인하 의욕

작성자이귀회작성일2020-09-15

일본 자민당 신 총재 스가 Color 어떻게 되나? 디지털청·휴대폰 사용요금 인하 의욕

 

    아베 정권의 계승을 내걸어 자민당의 신총재로 선출이 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향후 총재 선거에서 구애를 보인 부처 칸막이(縦割) 타파나 지방 중시에 관련되는 정책에서는 독자색을 밝힐 것 같다. 반면 외교안보 분야의 수완이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아 산적한 외교과제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관공서 칸막이, 기득권, 선례주의 이런 것들을 타도하고 규제개혁을 제대로 해나가겠다.”

 스가씨가 14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포부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은 부처칸막이(縦割) 타파와 규제개혁이었다.

 총재 선거에서도 여러 부처에 소관이 있는 댐을 일원적으로 운용하며 수해대책을 추진한 것 등을 실적으로 여러 차례 어필했다.

 그 부처칸막이(縦割) 타파의 핵심으로서 스가씨가 주목한 것이 코로나 대응의 지연이 노출이 된 행정의 디지털화 추진이다. 각 부처가 따로 따로 진행해 온 시책을 디지털청으로 일원화하고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을 진행시킨다고 호소했다. 14일의 회견에서도 후생노동성을 설득해 마이넘버 카드와 건강보험증과의 통합에 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운전 면허증과의 통합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디지털청 창설을 향해서 법 개정도 조속히 해 나가고 싶다라고 명언했다.

 , 행정의 디지털화는 아베 정권에서도 몇 번이나 성장 전략에 포함되면서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적이 있다. 마이넘버 카드의 활용 확대에는 정부에 정보를 일원화 관리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저항감도 있어 그러한 과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추궁 당한다.


 『기득권익(既得権益)의 표적으로 자주 꼽은 것은 휴대전화 업계다. 2018년에는 휴대 요금에 대해 “40% 정도 인하할 여지가 있다라고 스스로 언급, 총무성이 휴대전화 업계의 경쟁을 재촉하는 법 개정을 실시해 왔다. 총재선의 출마 회견에서도 세계에서도 비싼 요금이고 20%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등 가격 인하에 의욕을 나타냈다.

 개혁 자세와 함께 스가씨가 강조해 온 것이 지방 중시의 자세다. 14일 회견에서도 모두발언에서 저는 고교까지 아키타에서 자라 농가의 장남이다라고 운을 뗐다. 총재선거에 압승한 이유를 질문 받았을 때도“ 저 자신이 지방출신이고 지방의 현장을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 또한 고향납세의 창설, 관광 인바운드나 농산품의 수출 확대를 실적으로 꼽았다.


 그러나 스가씨가 총재 선거에서 내건 정책집의 지방 시책은 이러한 종래정책의 연장선상에 머무른다. 아베 정권이 지방 창생을 내세운 것은 2014년이다. 그 후에도 원한대로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도쿄 일극집중은 계속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지방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스가씨가 고집하는 지방 진흥을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최근의 최대의 과제가 되는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스가씨는 회견에서 감염 확대로 연결된다는 비판도 있던 관광 진흥책 Go To 트래블을 스스로 주도해 지방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자찬했다. 호조인 경제 상황이 정권 운영의 안정에 필요하다고 관방장관으로서 실감해 온 스가씨는 경제 우선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 총리로서 감염 대책과 경제의 균형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 외교안보 골칫거리 평가도

 스가씨의 총리로서의 수완이 시험되는 것이 서투르다”(자민당 중견국회의원의 말 )고 평가되는 외교·안전 보장 정책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밀월이라고 불리는 개인적인 관계를 쌓아 안정된 일·미 동맹을 지렛대로 해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를 목표로 했다.

 아베 총리의 정상외교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일은 나는 할 수 없다스가씨는 12일의 토론회에서 그런 본심을 드러냈다. “자신의 외교 자세를 관철하고 싶다라고도 강조했지만 그 자신의 구체상은 말하지 않았다.

 14일 회견에서 향후 일-러 평화조약 협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 사이에는 매우 신뢰감이 있다. 외교는 종합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사하는 가운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외교의 앞길에는 코로나19도 가로막고 있다. 예년 같으면 이번 달 하순에 유엔총회를 위해 방미해 외교 데뷔의 단계가 될 것이지만 금년은 각국 수뇌의 연설도 사전 녹화 형식이다. 대면외교의 기회가 제약되는 가운데 각국 정상과의 관계 형성은 어려운 과제다.

 또 스가씨는 헌법 개정에 대해 14일 회견에서 “ (현 헌법 제정 후) 70년 이상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 총재로서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새 총재 선출 전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구체적인 개정 스케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가 신임총재 정책 관련 주요 발언

 【코로나19 대책

 내년 전반까지 국민에게 백신이 골고루 보급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겠다.”

 “(경제대책에 대해) 이렇게 안 풀리면 그것은 철저히 다음 수순을 밟겠다.”


 【부처 칸막이(縦割) 타파의 행정개혁

 ◇ 디지털청 창설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디지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체제로 디지털청을 신설하겠다.”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촉진

 ◇ 휴대전화 요금 인하

 경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혁을 철저히 하겠다.”

 ◇ 지방은행 개편

지방은행은 장래적으로는 수가 너무 많다. 각 은행의 경영 판단에 대한 얘기지만 개편도 하나의 선택사항이다.”


 【지방

 지방 창생의 비장의 카드는 농업과 인바운드. 농업을 강하게 해 수출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코라나19로 관광업체가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저출산 문제

 "출산을 희망하는 세대를 널리 지원하기 위해 불임 치료의 보험 적용을 실현한다"


 【외교·안보

 미일동맹을 기본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외교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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