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활동　안하는데도　보수3억엔　유령소방단원　그 실태는?

마이니치신문 12.27(일)

   소방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보수나 수당을 받는 유령 소방단원이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소방 단원은 비상근 특별직 지방공무원이다. 그 활동 실적은 지방교부세의 산정 근거가 되고 있다.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활동수요가 있다고 가장해 예산을 확보하려는 고육책으로 추정되어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마이니치신문은 전국 유령 단원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인 264개 도시를 대상으로 2018, 2019년도 활동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11월말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해 251개 도시로부터 회답을 얻었다(회답률 95%).

　그 결과 18, 19년도 2년간에 걸쳐 활동 이력이 남아 있지 않은 단원이 116개 지자체에 총 4776명 있었으며 보수 지급 총액은 총 3억1427만엔에 이르렀다. 특히 아이치현 도요타시(愛知県豊田市 1,171명), 요코하마시(横浜市 890명), 야마가타시(山形市 236명)에서 많았다. 그중에는 어린이 보호나 축제 경비 등 수당 지급 대상 외의 활동을 한 단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소방단의 활동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유령 단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에서는 활동 이력이 없는 단원은 18년도에 7,799명, 19년도에는 8,967명이 있었다.

　유령 단원화를 방지하는 움직임도 나와 있어 후쿠시마현 코리야마시（福島県郡山市）는 10월 독자적인 조사에 의해서 1년 이상 활동이 없는 『유령 단원』이 168명 있는 것을 확인. 전원에게 퇴단을 권고할 것을 결정했다.

　소방단원은 1990년 100만 명 이하로 하회되고 현재 82만여 명이다. 각지의 지자체는 단원 확보를 강요당하고 있어 『유령 단원』을 안는 이유에 대해 “단원의 충족률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주의를 받게 된다.”라는 소리도 들렸다.

　단원의 처우는 급료에 해당하는 『보수』와 소화활동이나 훈련 등에 출동했을 때의 『수당』이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 연간 보수액(지방교부세 산입액)은 3만 6,500엔, 평균 출동수당액은 1회당 7,000엔. 지방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지자체가 많지만 효고현 아마가사키시（兵庫県尼崎市）나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愛知県一宮市） 등 지방교부세로 전액을 조달하는 지자체도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18년에도 도부현청 소재지의 45개시를 대상으로 15~16년도의 활동 상황에 대해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 활동 실적이 없는 단원이 34개 도시에서 총 1548명 있어 약 7900만엔이 지불되고 있던 것이 확인이 되었다. 조사 대상을 확대해 실시했다.

　◇“보이지 않는 예산 만들어내는 유령들 일소해야”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령 단원』을 이용한 부정 수급의 가능성이 있는 총액은 약 3억엔. 106조엔 규모의 연간 예산을 짜는 국가재정에 비춰보면 작은 액수다. 하지만, 세금이 재원인 이상, 1엔라고 해도 속임수는 용서되지 않는다. 국가로부터의 지방교부세는 지방이 지정하게 필요로 하는 비용을 항목별로 쌓아 올리는 기준 재정 수요액을 기본으로 산정한다. 유령 단원을 빙자해 국가 예산을 타내는 행위는 세금 편취라고 할 수 있으며, 명백한 탈법이다.

　유령 소방단의 존재는 관계 당국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방치해 온 배경에는 소방단이 자민당의 큰 표밭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 장관 경험자는 “이 문제만은 성역이다. 국회에서도 취급할 수 없었다”라고 밝힌다.

　근년은 집중호우 등의 재난이 다발화했다. 그런데도 위기적인 재정 상황 아래 소방서 등의 『공조（公助）』에 들이는 예산은 크게 늘릴 수 없다.『공조（共助）』의 담당자인 소방단이 담당할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감소를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처우개선이나 부담경감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블랙박스와 같은 소방단에 흘러들어가는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서는 공조의 담당자는 모이지 않을 것이다.

　소방단의 역사는 오래된다. 18세기 에도시대 제8대 장군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가 에도미나미자치 부교(江戸南町奉行） 오오카 에치젠（大岡越前）에게 명해 마을 화재 진압 『이로하 48팀』을 설치하게 했던 것이 시작이다. 에치젠이 이 대원들에게 갖게 한 깃발은 지금도 단원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소방의 상징이다. 전통이 있는 소방단을 비리의 온상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이지 않는 예산을 만들어내는 유령들을 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