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월 하순 코로나 백신 일제접종이 시작되면 지자체는 대혼란에 빠진다!

출저 : 현대 비즈니스 1/13(수)

　며칠전 필자는 모 정령지정도시(인구 100만명 규모) 직원으로부터 이런 탄식을 들었다.

　이르면 2월 하순에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되지만 우리 마을의 주민의 수×2회, 즉 수백만회의 접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장소, 종사자, 백신의 관리 등 , 실시 체제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것만으로 소름이 끼친다고 한다.

　상기해보기 바란다. 국민 전원에 대한 10만엔 지급과 이에 따른 마이넘버카드 교부신청 급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혼란에 빠진 것은 불과 반 년 전 일이지만 이번 백신 접종은 온라인으로 완결 짓는 사람도 있던 10만엔 지급과는 사정이 달라 원하는 사람 모두 접종 현장에 찾아가 봐야 가능한 사업이다.

　어쩌면 상당수 국민이 빨리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각 지자체가 마련한 접종장소로 몰려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유사시』가 아닌 『평시』를 전제로 해 만들어지는 행정 자원은 매우 간단하게 펑크가 나 버린다. 그것은 PCR 검사를 둘러싼 작년 상반기의(아니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건소의 상황을 봐도 명백할 것이다.

　이번 백신 접종은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건강·의료를 관할하는 본청 부서나 보건소 등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각이라도 빨리 받고 싶다”라고 하는 기분으로 가득할지 모르지만 모두 나온 지방공무원이 한탄하듯이 현장의 행정 측의 고생은 상당한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주민이 대상이 되는 예방 접종이라고 하는 거대 사업으로 접종장소·요원·물자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주민을 안내해 접종장에 나오도록 하고 원활히 받게 할 것인가. 말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한다면 10만엔 급부 사업 이상으로 힘들다.

◇ 학교에서의 집단접종도 어렵다

　주민에 대한 안내만 하더라도 전용 접종권(문진표 등)을 우송하여 회장에 지참하도록 하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인데 해외에서 시작된 예방접종의 사례로는 『〇시간 대기 행렬』 등으로 보도되고 있다. 어차피 대상자가 많으니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혼란과 혼잡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접종장에서 클러스터가 발생하면 본전마저도 까먹는다. 조금이라도 접종장의 혼잡을 피하려면 주민을 지역별로 여러 그룹으로 나눠 접종 시기·시간대를 분산시키는 등의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10만엔 급부 때 “우리 집에는 도착했다(입금되었다)” “우리 집에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타이밍 차이가 작년 화제가 되었던 대로 그러한 지자체가 혼잡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반대로 행정에 대한 비판을 낳게 될 수도 있다.

그 한편 중증화 리스크를 가지는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접종 기회를 제공해 가야 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이론을 주창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나이로 추출하는 것은 쉬워도 기초질환 유무라는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파악해 조건에 맞는 사람만 빼놓지 않고 우선적으로 접종 안내를 하는 것은 현재의 체계로는 쉽지 않다.

　만약 이것이 국민과 정부 간에 신뢰관계가 있어 마이넘버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정부화와 개인정보 관리의 구조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면 환자 본인이 단골 의료기관에 신고(=정보제공 동의를)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병력이 현지 시구정촌에 전달되어 예방접종 우선대상자 리스트에 들어가는 구조도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지금 말해 봤자 소용없지만…

　결국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주치의로부터 지병을 증명받기 위한 번거로움과 혼란을 생각하면 예방접종 때 본인 신고로 해도 된다는 것이 국가 방침인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해도 이것을 악용한 『빨리 받고 싶은 사기병』 이 속출해 그로 인해 새로운 행정 비판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걱정해도 어쩔 수 없지만. 또, 접종 장소·요원의 수배에 대해서도 행정 자원에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고 국민의 접종 기회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시설 뿐만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각종의 건강 진단이나 소아 예방 접종에 대한 실시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다만, 영하 70도 보관이 필요한 백신인 것이 지장이 될 것이다.

　혹은 학령기 아이들만이라도 학교에서 집단 접종을 시키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접종률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옛날과 달리 현재 학교에는 집단접종 노하우가 남아 있지 않다.

◇ 행정접종 의무화는 안 된다

　원래 학교에서 접종을 하면 아이들끼리 누가 맞았는지 알아 버린다. 이는 접종하지 않는 자유를 사실상 빼앗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실현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접종하지 않을 자유라고 슬쩍 썼지만 이 글의 후반부에는 이 또한 행정의 현장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접종을 둘러싼 동조 압력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다.

　현재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백신의 효과(치험(治驗)상의 유효성)나 해외에서 시작된 백신 접종 상황을 호의적으로 전하는 것이 많다. 그런 가운데 이 상황에 예방 접종을 받지 않는다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 한편, 예방 접종에 회의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원래 이번 백신은 개발기간이 짧아 안전성에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풍진이나 유행성 이하선염(耳下線炎) 등의 예방접종과 달리 접종을 해도 감염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해도 걸리는 사람은 걸렸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백신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일부의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유효율 90%이상』이라고 하는 정보가 오도되어 과잉의 기대가 부풀어 올라 있는 분위기가 있다.

　그런 사정도 있기 때문인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예방 접종의 권장은 해도 의무화는 하지 않고 최종판단은 어디까지나 개개인에게 맡기는 것 같다. 백신의 안전성 등의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와중에 신경 쓰이는 것은 언론 보도로 형성되는 국민의 감각이다.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는 구축(驅逐)할 수 있다는 듯 백신 만능론을 펴 국민들 사이에 사회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는 의식을 형성해 나갈 가능성은 없을까.

◇ 백신 만능론의 양극성

　이 같은 백신 만능론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에 나는 이제 『무적이다』라는 듯이 거리를 다닐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참았던 밤 술자리를 반복하게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예방접종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데도 맞지 않은 사람을 색출해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예방접종 경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제 경찰』과 비슷한 존재라고 해도 좋다.

　지금까지도 의료 종사자 가족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지 모른다고 해서 시설 이용 거부 등 코로나 차별을 당하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예방접종이 시작되면 PCR 검사로 음성을 확인했냐가 아니라 예방접종을 받았느냐가 문제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황열 등 치사율이 높은 감염증이 있는 나라에 갈 때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시작해야 하는지도 고민스러운 문제가 될 것이다.

　확실히 의료나 복지의 현장 등 그러한 것이 필요한 장소는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구 할 것 없이 접종증명의 발급이 오히려 국민의 감시의식을 조장하고 증명이 없으면 일반 사회활동에조차 제약받는 분위기가 돼버려서는 차마 볼 수 없는 참상이다.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이번에 코로나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백신을 입수해 예방접종까지 하게 된 것은 원래는 좋은 얘기다. 그러나 접종정책 하나 잘못하면 일변해 혼란과 새로운 차별(분단)을 낳을지도 모른다. 코로나19 재난 아래 사회의 불안, 불만, 그리고 기대를 혼자서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무거운 책임을 수반한 판단을 요구되고 있는 것 같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코로나 바이러스이지 사람끼리가 아니다. 바이러스를 “바르게 두려워 한다”라고 하듯이 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한 판단과 균형 감각이다. 또한 예방접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행정 현장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 종사자에 대한 감사』에 준하는 응원의 소리가 더 나와도 좋지 않나 생각한다.

오하라 미하루(행정 평론가)

1974년생. 효고현 출신, 대학교 졸업 후 공무원 학원 등 강사 지역정책을 중심 연구 주제로 하는 행정평론가로서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