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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시도에 경고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1-04-07

<호주 노동조합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정부안을 공격>

 

Morrison(호주 연방총리)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경고함. 이에 주당 26달러(3.45%)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 노동조합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정부안을 공격함.

 

공정위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및 국내 경제 전망이 계속 불투명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 인건비가 인상되면 중소기업 회복에 큰 제약이 되고 고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함.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함.

 

정부는 국내 발생 위험에 더해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지만 COVID-19 감염은 여전히 심각한 위험으로 남아 있다는 입장임.

 

이에 반해 주당 26달러(한화 22,295)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 노동조합위원회는 정부 제출안을 공격함. Scott Connolly 사무차관은 회사 수익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은 임금이 거꾸로 가길 원한다면서 정부가 공정위에 호주 근로자 5명 중 1명이 의존하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함. 경기회복으로 고용유지 보조금은 줄여도 좋지만 경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설명은 위선적이라는 주장임.

 

호주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주당 753.80달러로 1.75% 인상됐지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인상 시기 적용이 늦춰짐.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3%2018(3.5%)2017(3.3%)보다 낮았음.

* 현 호주 최저임금 : 시급 19.84달러(한화 약 17,000), 주당 38시간 기준

 

반면, 전국농업인연합회는 경기 여건이 개선되고 코로나 백신의 성공적 접종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때까지 최저임금이 동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요식업계 역시 공정위에 지난해의 기준을 고수해 인상폭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식품, 소매, 숙박, 예술, 레크리에이션, 관광, 항공 분야의 많은 근로자들은 2월까지 최저 임금 인상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전국소매협회는 111일까지는 해당 업계 근로자들 대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식업협회 역시 공정위가 71일부터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면 최저임금을 동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소스 AAP SBS (2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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