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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OVID 여권 발행/운영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필요
영국 COVID 여권 발행/운영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필요
영국정부가 COVID 여권과 같은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영국지방정부협의회(LGA) James Jamieson 회장(지역의원)은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정부는 감염위험이 높은 펍, 극장과 같은 시설을 더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추후 몇 달간 COVID 여권과 같은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COVID 여권 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이나 COVID 테스트 및 면역 상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면서도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에 대하여 James Jamieson 회장은 이같은 방침은 지역 기업에 대한 라이센스, 집행,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영국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실질적으로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하여 백신 인식개선 및 불평등 해소 이슈에 있어 중요한 조언과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현재 영국은 종교적 신념이나 문화/인식차이로 인해 이주민이나 소수민족의 백신 접종률이 백인 국민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COVID 여권을 도입할 경우 비접종자를 간접적으로 차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참고기사 원문 :
LocalGov 지방정부 동향 웹사이트 2021.4.6일자 기사, COVID Passport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councils,
https://www.localgov.co.uk/COVID-passports-have-significant-implications-for-councils/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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