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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지역복지지원(Local Welfare Provision) 제도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7-08
해외공간
지역복지지원(Local Welfare Provision) 제도
영국의 지역복지지원 제도 Local Welfare Provision(또는 Local Welfare Assistance)는 저소득 가구 등 긴급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였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도움(식료품, 난방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다. 지자체는 신청인의 적격성 여부 심사 결과 단기간으로 작은 규모의 현금 또는 슈퍼마켓/푸드뱅크 바우처, 전기/가스/수도 요금 바우처, 전자제품/가구 등 현물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장수진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영국사무소 전문위원
지역복지지원 제도의 신청 가능한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지원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판단되는 대상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이다.
| - | 16세 이상 |
| - | 영국 공공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 |
| - |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 - | 소득지원금(Income support), 소득과 관련된 실업수당(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주거수당(Housing benefit), 지방세 감면(Council Tax Support)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자 |
| - | 교도소 수감 중이지 않은 자 또는 병원, 요양시설에서 지내지 않고 있는 자 |
| - | 생활에 필요한 재정적인 비용을 충당할 만한 저축예금이 없는 자 |
| - |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에 있어 심각한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안전망이 없는 자 등 |
주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양식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건강이나 장애상의 이유로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전화나 편지를 보내면 지자체 직원이 전화상 필요한 정보를 대신 등록해주는 지역도 있다. 또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신분증명 서류와 지난 3개월간의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보통 1주일 안에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게 되나, 식료품, 각종 요금 납부 등과 관련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012년 영국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을 통해 중앙정부 기금이었던 일반 생활비 부문의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케어 보조금(Community Care Grants)과 긴급 대출(Crisis Loans) 예산이 잉글랜드 지역의 151개의 단일계층 지자체(Single-tier councils) 및 광역 단위 지자체(County councils)와 스코틀랜드, 웨일즈로 이양되며,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역복지지원 제도가 2013년 4월 도입되었다. 각 지자체마다 사용하는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Local Welfare Provision 또는 Local Welfare Assistance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 기금은 지방정부에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이양되었으며 법적인 의무도 없다. 또한 지자체가 이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 재량적으로 계획/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는데, 2012년 8월 당시 고용연금부 장관이 지자체들에게 보낸 합의서(Settlement Letter)에서도 그러한 정부의 기대가 잘 드러난다.
“우리는 이 지원금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집중이 되며, 필수적인 니즈에 대해 지자체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도움들과 연계하여 현금과 현물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등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단히 말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유연하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영 및 서비스 전달 방식>
2013년 중앙정부의 복지기금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영국 노동연금부의 2014년도 보고서 ‘Local welfare provision review’에 의하면, 지방정부들(인터뷰에 응한 지방정부 중)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자체적인 지자체 인력을 활용한 운영(인소싱), 완전한 아웃소싱 또는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방식(자체적인 기금 관리 및 서비스 제공만 아웃소싱 계약)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뷰 내용>
“우리는 전적으로 지원금/제도 운영을 지자체가 합니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외부 업체가 자금 전체를 전달받아서 운용했습니다.”
“지방당국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기반 운용방식을 개발하였고, 서비스 전달자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보조금의 신청 등과 관련한 서비스에 있어서는 Citizens Advice Bureau 기관을, 일정금액이 입금된 카드를 통한 지불방식을 위해서는 Allpay 기관을, 그밖에 현물 제공을 위해서는 Reuse Network 지역 재활용 기관 등의 서비스 조직과 계약을 통해 운영을 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도 지방정부들마다 다양하다. 어떤 곳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할 수 있거나, 전화 신청, 대면 접수, 우편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함께 활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신청을 채택한 일부 지역에서는 컴퓨터 사용 지원, 전화 신청 지원, 제 3자를 통한 지원을 허용하는 등 일반적으로 대안책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뷰 내용>
“지원 신청은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도로 지정된 전화번호 혹은 우편주소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웹사이트에 올려두었습니다.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지원금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직원이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청 절차로 온라인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과 같이 제3자의 도움을 받을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원 내용>
또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지원금 제공을 위한 여러 혁신적인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일부는 BACS, faster BACS, PayPoint 결제방식을 통한 현금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금(보조금과 대출금)을 제공하였고, 다른 곳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제공하였다.
| · | 선불카드(현금) |
| · | All Paid 카드(상품 구매 또는 현금 인출에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이 입금된 카드) |
| · | 의류 상품권 |
| · | 슈퍼마켓 쿠폰 |
| · | 유틸리티 요금(수도/가스 등)납부를 위한 충전 크레딧 또는 지불 바우처 |
| · | 식료품 소포(Food parcels) |
| · | 푸드 뱅크 |
| · | 교통카드 |
| · | 긴급 비상 식료품 상자 |
| · | 푸드 뱅크 쿠폰 |
| · | 개인에게 직접 배달되는 온라인 쇼핑 |
| · | 공급 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가정용품 |
| · | 다양한 기관 또는 계약 업체에서 제공하는 가구, 가정용품 및 가전제품 (일부는 쿠폰 등을 통해 선택지를 제공함) |
| · | 외부 계약 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재활용 제품 또는 중고 가정용품 |
<인터뷰 내용>
“오직 현금만이 선불카드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는 장을 보거나 휴지 같은 필수품, 옷 등의 구매, 교통 경비, 일주일치 식료품 쇼핑(지원 금액은 조사에 따라 달라짐), 연료 충전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Citizens Advice Bureau는 선불카드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지원자가 신청한 경우 주어지게 됩니다. 가구나 가정용품, 가전제품 등은 재활용 단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공되지만, 경우에 따라 새것을 구매하여 신청자에게 제공되기도 합니다.”
“현금을 기반으로 한 결제 방식은 BACS, faster BACS 또는 PayPoint를 통해 이뤄집니다. PayPoint의 경우 결제를 위한 코드가 신청자의 핸드폰으로 전송됩니다. 핸드폰이 없는 경우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현금을 직접 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외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업체 측(가능하다면 재활용 업체)에서 지역 단체에 직접 물건을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공급업체와 직접 상대하는 비영리 자선단체들을 활용합니다. 우리는 사용용도가 기재된 지자체명의 편지와 함께 지불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선불카드 사용은 자유롭지만(예를 들면 특정 슈퍼마켓에 한정되지 않은 점) 주류나 도박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들이 답변한 13/14년도 지불 방식 구성
도표 출처 : (DWP, 2014, p.10)
※ 위 그래프는 모든 지방정부의 답변을 포함한 것이 아님. 노동연금부(DWP)에 답변 및 정보를 제공한 지방정부의 데이타만 포함되었음. 따라서 위 결과는 추정치로서, 참고용으로 간주할 것. ‘기타’ 응답에 포함된 답변으로는 부채 상담, 지역사회 사업 혹은 자선단체나 기타 지역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었음.
2013년 4월부터 잉글랜드의 일부 지방정부(단일 계층 지자체 및 2계층제 채택 지역 중 광역단위 지자체) 및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 복지기금이 이양되며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는 2015/16년 회계연도부터 중앙정부가 지역복지지원 제도를 위한 지자체 기금(£1억 7800만)을 폐지하면서, 이후로는 사실상 각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져 왔다. 일부 지자체는 이 제도의 운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그러던 중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역복지지원 제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20.5월~’21.4월의 기간 동안 영국정부는 이 제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총 £2억 9,100만을 지자체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20년 12월 1월 영국정부는 코로나 겨울 지원 보조금(COVID Winter Grant Scheme, 이후 COVID Local Grant Scheme으로 명칭 변경)*의 명칭은 다르나 지자체가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원 내용은 매우 비슷한, 한시적인 보조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21.6월에는 이 보조금의 지원을 9월말까지 연장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 코로나 지역 지원 보조금(COVID Local Support Grant) :
빈곤의 위험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주로 식료품 및 전기/가스/수도 요금 바우처나 기타 생활 필수 품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자체가 각 지역 커뮤니티의 니즈에 따라 지원 내역을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빈곤의 위험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주로 식료품 및 전기/가스/수도 요금 바우처나 기타 생활 필수 품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자체가 각 지역 커뮤니티의 니즈에 따라 지원 내역을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자료출처]
1. (DWP, 2014) Local welfare provision review,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70775/2-local-welfare-provision-review-nov-2014.pdf
2. (London Council) Local welfare provision,
https://www.londoncouncils.gov.uk/our-key-themes/tracking-welfare-reforms/local-welfare-provision
3. (Waltham Forest Council) Local welfare assistance(LWA),
https://www.walthamforest.gov.uk/content/local-welfare-assistance-lwa
4. (The Children’s society) Leave no family behind: strengthening local welfare assistace during Covid-19,
https://www.childrenssociety.org.uk/sites/default/files/2020-10/leave-no-family-behind.pdf
5. (NAO, 2016) Loal welfare provision,
https://www.nao.org.uk/wp-content/uploads/2016/01/Local-welfare-provision.pdf
1. (DWP, 2014) Local welfare provision review,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70775/2-local-welfare-provision-review-nov-2014.pdf
2. (London Council) Local welfare provision,
https://www.londoncouncils.gov.uk/our-key-themes/tracking-welfare-reforms/local-welfare-provision
3. (Waltham Forest Council) Local welfare assistance(LWA),
https://www.walthamforest.gov.uk/content/local-welfare-assistance-lwa
4. (The Children’s society) Leave no family behind: strengthening local welfare assistace during Covid-19,
https://www.childrenssociety.org.uk/sites/default/files/2020-10/leave-no-family-behind.pdf
5. (NAO, 2016) Loal welfare provision,
https://www.nao.org.uk/wp-content/uploads/2016/01/Local-welfare-provis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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